[시민일보]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심대평 위원장은 5일 이른바 ‘안철수 신당’의 야권연대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심 위원장은 이날 MBN 뉴스와이드와의 인터뷰에서 “시작도 안했는데 연대나 통합을 얘기하면 ‘제3세력’, 새로운 정치라고 믿을 국민들이 있겠느냐”며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은 누구도 손잡아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안철수 신당 움직임에 대해 “왜 국민들이 이 시대에 새로운 정치 세력을 바라고 있는지, 이것은 기존의 정치 세력이나 새로운 정치 세력을 꿈꾸는 분들이나 모두 함께 유념해야 될 사안”이라며 “과거의 정치 세력들은 지방에 지역 기반을 둔, 또 이념의 지지기반을 원했었는데 지금도 그것을 국민들이 원하고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과거 자유선진당과 국민중심연합 통합 과정을 경험했던 심위원장은 “결과적으로 지역 기반이나 이념적 기반만 가지고 국민적 지지를 얻어낼 수 없었다며 "새 정치가 국민중심의 새로운 정치라고 하는 구체적인 물증을 보여주어야 한다. 정책을 보여주어야 되고 실적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오른 지방선거에서의 기초 정당 공천폐지 문제에 대해선 “이 달 내 입장을 밝힐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설정에 대해 “지난 20년 동안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온 많은 정부나 국회의 역할들이 있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는 지방의 책임도 있고 중앙의 책임도 있다"며 "지방의 책임은 중앙에 의존하거나 또는 중앙에 매달리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어서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부족했고 중앙정부는 지방을 믿지 못했다. 역량도 부족하고, 돈을 주면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불신이 깔려 있었다”고 지적한 후, “새로운 시대에 중앙과 지방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제 경험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해서 잘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얘기하면서도 지방 발전이 어떻게 이뤄져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은 덜 되어 있었다”며 “지방이 자율과 창의를 발휘해서 창조적인 경쟁력을 창출해낼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조정하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맡아야 하는데 그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제도와 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현장 토크를 진행 중인 심 위원장은 “기초 단체장이나 광역 단체장들은 분권과 재정에 대한 요구가 크다. 또 주민들은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대로 해서 근린 자치를 실현하라고 한다든지 또는 자치경찰제도, 교육자치제도, 특별시와 광역시 자치구의 기능과 기구를 다시 조정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저희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첫 번째 해야 될 과제는 과감한 분권과 재정력 확충을 위해서 OECD 선진국 평균 수준인 40% 수준까지 사무와 재정력을 확충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다니고 있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어 그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당면한 20개 과제에 대해서 내년 5월까지 종합추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나가겠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지방자치발전은 지방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일은 지방이 하도록 해주고 중앙이 잘할 수 있는 일은 중앙이 하도록 해주는 확고한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야 말로 우리가 무엇인가 성과를 거두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위원장은 “정치는 역시 타협과 조정이 우선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며 “대립으로 가는 정치는 국민들을 실망시키거나 국민들을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앞으로 정치의 조정과 타협, 지방자치에도 조정과 지원, 이런 것이 함께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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