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국 227개 시ㆍ군ㆍ구 중 16.7%인 38개 시ㆍ군ㆍ구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등 재정이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재정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도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전국 227개 시ㆍ군ㆍ구 중 16.7%인 38곳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도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인 시ㆍ군ㆍ구가 7.9%인 18곳에 불과한 반면, 재정자립도 20% 미만인 시ㆍ군ㆍ구는 42.7%인 9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평균이 2008년 53.9%에서 2010년 52.2%, 2013년 51.1%로 하락하는 추세로 재정자립 기반이 취약해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은 문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 세출 측면에서 재정자주성ㆍ재정자립성을 강화하고 재정투명성ㆍ재정민주성 확립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52개 지방이양 보건복지사업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분권교부세 증가율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보건복지예산 중 지방이양사업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예산은 2009년 29조2000억원에서 2013년 35조원으로 연평균 4.6% 증가한 데 반해 이중 지방이양 보건복지사업 예산은 2009년 2조8000억원에서 2012년 3조8000억원으로 연평균 10.7%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탄았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사업 예산 중 지방이양사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9.6%에서 2012년 12.3%로 증가했다.

반면 ‘지방이양 보건복지예산에 대한 분권교부세 추이’ 자료에 따르면 분권교부세는 2009년 8550억원에서 2012년 1조230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지방이양 보건복지예산 중 분권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30.4%에서 2012년 32.6%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쳐, 지방이양 보건복지예산의 67% 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복지예산 중 지방이양산업 예산이 연평균 10.7%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분권교부세는 30%대 초반에 머물고 있어 지방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분권교부세를 확충해 지방이양 복지사업예산 증가를 뒷받침해야 하며 현재 양로시설과 장애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3개 사업의 국고환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시스템이 부실해 아동학대 및 재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과 아동양육시설 운영 사업도 국가사무로 환원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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