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이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된 특검 불씨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가장 강력한 전략 중에 하나였던 예산안과 연계시키는 방법은 여야 4자회담 협상으로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다.

예산안 연계 전술을 꺼내들 수는 있지만, 이는 여야간 합의사항을 뒤집는 결과일 뿐더러 민생과 국회를 다시 등졌다는 비난 여론을 면키 어렵다는 것.

예산안 연계 전략은 새누리당의 결정적인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카드가 된 셈이다.

이에 따라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해 명분 쌓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민주당은 특검 도입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에 청와대 개입 의혹이 커진데다 검찰 수사결과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황이 더 명확해졌다는 판단에서다.

문제가 불거진 만큼 이번 이슈를 쟁점화해 압박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려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하겠다는 포석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여야 4자회담 이후 열린 지도부 회의는 특검을 공론화시키기 위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김한길 대표는 "국정원 심리전단이 조직적으로 올리거나 퍼나른 트윗이 2200만건에 이른다는 데 할 말을 잃는다"면서 "특검이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특검이 안된다는 주장 자체가 범죄인 상황"이라며 "채 전 총장 정보유출사건은 현정부의 몸통이 전정부의 깃털을 사용한 사건이다. 도마뱀 꼬리자르듯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압박했다.

특히 민주당은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 연석회의'(연석회의)와 함께 마련한 특검법안을 상정하고 특검 도입을 위한 대여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 대표는 "각계 연석회의와 함께 마련한 특검법안이 정리되는 대로 국회에 발의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정원 등 개혁특위에서 국가기관 선거개입 재발방지와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에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당내 안팎에서는 이같은 전략으로 특검 도입을 관철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론이 강하다. 새누리당 내에서 특검에 대한 반대 기류가 강해 특검 도입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김현우 기자 kplock@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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