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정부가 2035년까지 전체 에너지 가운데 원자력 발전 비중 목표를 29%로 설정한 것에 대해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어디에도 계획돼 있지 않은 원전을 새롭게 6~8개 정도 더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제남 의원은 10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 현재 우리는 가동 중인 게 원전 23기가 운영 중이고, 건설 중에 있는 게 5기가 있고, 계획 중인 게 6기가 있다. 여기에 새롭게 계획이 돼 있지 않은 것을 6~8개 정도는 더 건설해야 하는 것인데, 현재 가동돼 있는 23기에 최대 19기까지 건설이 돼야 하니까 총 42기까지는 건설이 된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대한민국 국토는 작고 대부분 이 원전은 해안가에 밀집해서 지어질 수밖에 없다. 어딘가 청정한 바다, 어딘가는 또 원전으로 대단히 밀집돼서 건설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9%라는 원자력 발전 비중 목표에 대해서는 “수치가 주는 착시효과로 이 수치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과거 정부에서 수립한 목표치 41%보다는 낮은 수치라는 주장에 대해 “지금 현재 그 당시보다도 앞으로 미래의 예측되고 있는 수요 전망을 해마다 2.5%로 전력 수요 증가가 되는 것으로 대단히 높게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이 잡은 것 중 줄여지는 수치가 많다고 하더라도 전체 총량으로 보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에너지라고 하는 수요 전망을 지나치게 과대하게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줄이는 것이든 원전 비중을 적게 잡든 전망 자체가 너무 높아서 실제로 거기에 15% 에너지 수요 관리를 하든, 아니면 원전 비중을 낮추는 수치를 들이대더라도 전체 총량으로 보면 이전에 이명박정부 시절 해놨던 그 과대한 원전 비중과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만들고 있는 철강 부문에서의 전기, 제조업, 철강 등 설비는 현재도 굉장히 과다하게 설비가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며 “그것을 계속 쓴다고 가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앞으로 수요가 많아질 거라고 과다하게 예상하고 있어서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정부 때 연간 전력수요가 2%씩밖에 안 늘었는데 앞으로는 그것보다 높아질 수 없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 또 당연히 그렇게 낮아지도록 관리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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