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지도부와 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17일 내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 지방재정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생복지·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시도지사 정책협의회'를 열어 "거시적인 정치쟁점이 아니라 미시적인 국민의 삶에서 해답을 찾는 시정·도정이 생활 밀착형 정책 정당으로서 민주당이 지향해야할 새 정당 운영의 모델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내년에도 여러분과 함께 새 민주당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급식비의 50%를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공약을 살리고 민생을 살리고 지방을 살려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어제 교문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의 사실상의 투쟁을 통해 지방재정교육특별교부금 4600억원을 증액했다"며 "앞으로 현실적으로 무상급식비의 50% 정도는 국고 지원 예산으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세와 지방세의 불합리한 세수 구조를 바꿔야 한다. 8대2를 6대4 수준으로 전환시켜서 지방세수를 확충해야 한다"며 "국고보조금 제도도 원점 재검토돼야 한다. 영유아 보육지원처럼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누려야 할 전국 공통의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는 국가 산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인천시장도 "지방소득세와 소비세의 일부를 물려줘야 지방정부가 부동산 개발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다"며 "정부가 약속한 지방소비세 5% 인상이 추가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렇게 가야 지방재정에 물꼬가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자기 멋대로 정해놓고 따라오려면 오라고 밀어붙이는 식이다. 시·도가 중앙부처의 일선 부서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당해도 너무 심하게 당해서 차라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2005년에 분권교부세를 신설하면서 지방으로 이양한 사업들이 많다"며 "노인복지시설과 아동시설, 아동급식 등 국가가 해야 하는 일 등은 다 가져가는 게 옳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plock@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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