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의원 "위원회 유지는 현역 단체장들 보은인사"

[시민일보] 지방자치단체에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각종 좀비위원회와 부실운영위원회가 판을 치고 있어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치단체 위원회 현황 및 정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년 동안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무려 4583개로 전체의 24%에 달한다.

현재 12월 기준으로 전국 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는 총 1만8771개(광역 1930개·기초 1만6841개)다.

이는 2년 전(1만6873개)보다 1898개나 증가한 것이다. 위원회 수가 증가한 것도 문제이지만, 이렇게 신설된 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결국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것.

실제 2012년 한 해 동안 지자체가 1만8771개(광역 1930·기초 1만6841)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운영경비로 약 285억원이 지출됐다.

그러나 지난해 위원회별 회의 실적을 살펴본 결과 1만8771개 위원회가 작년 한해 동안 개최한 회의 횟수는 총 6만36회로 연 평균 고작 3회에 불과했으며, 특히 4583개 위원회는 1년에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지자체의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 수는 24만6087명이며, 위원회의 성격 또한 자치단체 결정에 의결을 요하는 행정위원회(5397개)보다는 자문위원회가 대부분(1만3384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조원진 의원은 “자치단체장의 기호에 따라 생긴 대부분의 자문위원회는 결론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개최된다"며 "(이 때문에) 자치단체장 입맛에만 맞는 결론을 내는 ‘유령(좀비)’, ‘식물위원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개최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가 정비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은 정부 감시를 피한 (현역 단체장들의) 보은 인사로밖에 볼 수 없다"며 "정부는 조속히 지자체 설치 위원회를 성격별로 파악해 위원회 통·폐합 등을 통해 정비하고 신설 위원회 설치를 강력히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역자치단체 평균위원회 수보다 많은 위원회가 설립된 곳은 서울, 부산, 인천, 강원, 경북, 경남, 제주지역으로 그 중 무려 3035명의 위원을 포진시킨 서울시가 가장 많다는 지적이다.

2012년 광역자치단체 위원회 운영 경비는 약 83억 1000만원이었으며, 지자체별 평균 운영경비는 약 4억4400만원이었다.

지자체 가운데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경기, 경북, 제주 등이 평균 운영경비보다 많은 경비를 소요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