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 조사결과 발표 뜨거운 공방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3-12-20 10:48:26
민주당 "전형적 꼬리자르기··· 특검을"
새누리 "편향된 가설 전제 의혹 확산"
[시민일보]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자체 수사결과 발표를 놓고 20일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특별검사도입을 강력 요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의혹확산에 불과하다”며 일축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의 특검 주장은 편향된 가설을 전제로 한 일방적인 의혹 확산에 불과하다"며 "아니면 말고식 무작정 의혹 퍼트리기는 그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사본부는 2개월 여에 걸쳐 철저한 수사를 해왔다"며 "심리전단 요원은 물론 지휘 관련자를 모두 소환해 조사했고 동원 가능한 모든 수사기법을 동원했다. 수사 대상 시기도 사이버 사령부 창설될 때부터 수사 개시 때까지 이뤄졌다. 대선시기도 포함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중간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군 검찰과 수사본부가 계속해서 수사할 예정"이라며 "특히 삭제 게시글을 복원하고 추적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하겠다고 예정하고 있다. 군 사법 절차를 통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소명이 이뤄진 만큼 불필요한 의혹 제기는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역사에 죄지은 자들은 꼬리를 자른다고 몸통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특검을 통해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역설적으로 왜 특검만이 해답인지를 말해주고 있다"고 특검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조사본부 수사결과는 정치개입 댓글은 있었지만 대선개입은 아니었다면서 과장급 심리전단장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다.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축소왜곡 수사의 결과"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그동안 밝혀낸 사실조차 철저하게 외면한 수사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정보원과 청와대의 연계성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관련자 모두가 개인적 일탈이었다는 황당한 수사 결과는 국민에 모욕감을 안겨줬다"며 "정점에 있다고 지적되는 현 청와대 국방비서관은 이번 수사 결과에서 완전히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사건은 군이 우리 국민과 헌법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것과 같은 심각한 헌정 유린 사건이다. 민주당은 처음부터 수사대상인 국방장관이 지휘하는 수사 결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해 왔다"며 "특검 도입을 통해 반드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중간수사 발표와 관련, "국민을 우롱하는 노골적인 몸통 면죄부였다"며 "몸통은 고사하고 깃털조차 뽑지 못하고 오히려 깃털을 달래느라 급급했던 달래기 수사"라고 비난했다.
그는 "정치개입은 맞는데 대선개입은 아니라는 것은 무슨 궤변인가. 훔치긴 했는데 도둑질은 아니라는 것과 똑같다. 당사자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다"며 "투명한 진상규명을 위해 즉각 특검 수용만이 유일한 해법이란 것이 그대로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연제욱 비서관이 쓰던 작전폰을 수사하지 않은 수사는 거짓 수사"라며 "즉각적인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특히 진의원은 대선 전 군 사이버사령부의 인원이 2배로 확충됐고 요원들에게 작전폰까지 지급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이날 민주당 진성준 의원에게 제출한 '530단 사이버 업무지원 통신료 지급 내역'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매달 61대 몫 휴대전화 통신료를 지급했지만 같은해 10월부터 132대 몫의 통신료를 지급했다. 사이버사령부 산하 사이버심리전단 인원도 지난해 9월 61명에서 같은해 10월 132명으로 늘었다.
또 심리전단 전원에게 컴퓨터 외에도 작전폰(스마트폰)을 1대씩 지급했고 여기에는 한 통신사의 군 할당 국번이 사용됐다.
국방부 장관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용 지침과는 다른 별도의 작전폰 운용 지침을 전달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진 의원은 "대선 직전 사이버심리전단이 2배 이상 대폭 확대된 것은 대선에 개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사이버심리전단 인원 확대는 3급 군무원인 심리전단장의 소관이 아닌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승인과 당시 사이버사령관이었던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의 집행이 필요한 일로 이는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불법적인 대선개입을 지휘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새누리 "편향된 가설 전제 의혹 확산"
[시민일보]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자체 수사결과 발표를 놓고 20일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특별검사도입을 강력 요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의혹확산에 불과하다”며 일축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의 특검 주장은 편향된 가설을 전제로 한 일방적인 의혹 확산에 불과하다"며 "아니면 말고식 무작정 의혹 퍼트리기는 그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사본부는 2개월 여에 걸쳐 철저한 수사를 해왔다"며 "심리전단 요원은 물론 지휘 관련자를 모두 소환해 조사했고 동원 가능한 모든 수사기법을 동원했다. 수사 대상 시기도 사이버 사령부 창설될 때부터 수사 개시 때까지 이뤄졌다. 대선시기도 포함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중간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군 검찰과 수사본부가 계속해서 수사할 예정"이라며 "특히 삭제 게시글을 복원하고 추적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하겠다고 예정하고 있다. 군 사법 절차를 통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소명이 이뤄진 만큼 불필요한 의혹 제기는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역사에 죄지은 자들은 꼬리를 자른다고 몸통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특검을 통해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역설적으로 왜 특검만이 해답인지를 말해주고 있다"고 특검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조사본부 수사결과는 정치개입 댓글은 있었지만 대선개입은 아니었다면서 과장급 심리전단장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다.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축소왜곡 수사의 결과"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그동안 밝혀낸 사실조차 철저하게 외면한 수사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정보원과 청와대의 연계성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관련자 모두가 개인적 일탈이었다는 황당한 수사 결과는 국민에 모욕감을 안겨줬다"며 "정점에 있다고 지적되는 현 청와대 국방비서관은 이번 수사 결과에서 완전히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사건은 군이 우리 국민과 헌법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것과 같은 심각한 헌정 유린 사건이다. 민주당은 처음부터 수사대상인 국방장관이 지휘하는 수사 결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해 왔다"며 "특검 도입을 통해 반드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중간수사 발표와 관련, "국민을 우롱하는 노골적인 몸통 면죄부였다"며 "몸통은 고사하고 깃털조차 뽑지 못하고 오히려 깃털을 달래느라 급급했던 달래기 수사"라고 비난했다.
그는 "정치개입은 맞는데 대선개입은 아니라는 것은 무슨 궤변인가. 훔치긴 했는데 도둑질은 아니라는 것과 똑같다. 당사자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다"며 "투명한 진상규명을 위해 즉각 특검 수용만이 유일한 해법이란 것이 그대로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연제욱 비서관이 쓰던 작전폰을 수사하지 않은 수사는 거짓 수사"라며 "즉각적인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특히 진의원은 대선 전 군 사이버사령부의 인원이 2배로 확충됐고 요원들에게 작전폰까지 지급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이날 민주당 진성준 의원에게 제출한 '530단 사이버 업무지원 통신료 지급 내역'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매달 61대 몫 휴대전화 통신료를 지급했지만 같은해 10월부터 132대 몫의 통신료를 지급했다. 사이버사령부 산하 사이버심리전단 인원도 지난해 9월 61명에서 같은해 10월 132명으로 늘었다.
또 심리전단 전원에게 컴퓨터 외에도 작전폰(스마트폰)을 1대씩 지급했고 여기에는 한 통신사의 군 할당 국번이 사용됐다.
국방부 장관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용 지침과는 다른 별도의 작전폰 운용 지침을 전달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진 의원은 "대선 직전 사이버심리전단이 2배 이상 대폭 확대된 것은 대선에 개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사이버심리전단 인원 확대는 3급 군무원인 심리전단장의 소관이 아닌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승인과 당시 사이버사령관이었던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의 집행이 필요한 일로 이는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불법적인 대선개입을 지휘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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