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지자체, 정부에 121건 정책 건의사항 제안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2013-12-26 14:28:54
[시민일보]안전행정부는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유정복 장관 주재로 '12월 시·도 부단체장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충과 개선사항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지자체별 우수 정책을 정부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17개 시·도는 이 자리에서 모두 121건의 정책건의 사항을 제출했다. 해당 부처별로 보면 안행부 45건, 국토부 17건, 복지부 17건, 환경부 7건, 기재부 5건, 산업부 5건, 문화부 4건, 고용·여가·미래부 각 3건, 기타 12건이었다.
토론에서 건의된 주요 정책과제를 보면 부산시는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방안, 지방세 체납자 금융자산 압류방법 개선, 보안등(保安燈) 민원 원스톱 처리 시스템 구축 등의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광주광역시는 근거리 무선통신 전자태그(NFC·Near Field Communication) 기술을 활용한 안심귀가 택시 서비스 제공 방안을, 대전광역시는 숲 속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기준 마련 및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위생업소의 위반사실 공표 규정 개선 등에 대해 발표했다.
제주도는 스마트폰 앱(App)을 이용한 지방세 고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우대카드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한편 최근 중국발 스모그로 인해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피해 방지와 겨울철 폭설·한파 대비 재난대책도 논의됐다.
환경부는 대기오염 예·경보제 도입·시행에 따른 미세먼지 예보 등급별 국민 행동요령 홍보 등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소방방재청은 폭설·한파 등 재난 발생시 제설 인력·장비·자재 점검 및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과의 행정 최접점인 지자체가 느꼈던 고충과 건의사항 등 정책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받아들여 내년도 정부 정책 입안 시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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