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정부가 내년 상반기 경기회복 모멘텀이 강화되도록 재정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주요 사업예산을 조기 배정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수활력 제고에 정책역량을 집중한 '2014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 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재정 보완 방안으로 그동안 정부고시사업만 허용하던 BTL(임대형민간사업)의 경우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제안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은행이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면서 경기회복이 견조해 질 수 있도록 통화신용정책 운용할 방침이다.

필요시 국고채 발행시기, 물량의 탄력적 조정 등을 통해 시장금리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국고채 발행규모가 올해보다 10.7%포인트 증가한 9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매월 국고채발행계획 발표시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시기와 만기물별로 탄력 발행키로 했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지원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한은의 신용정책 수단인 총액한도대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자본유출입에 따른 리스크를 감안해 국내의 풍부한 외화유동성을 활용한 외화조달 및 외채상환도 추진된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을 중심으로 외화 조달 일부를 외화용 김치본드(국내발행 외화표시 채권) 등으로 유입하고, 공기업의 만기 도래 고금리 해외채권을 저금리로 빌리거나 일부는 상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교체 등에 따른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환율급등락시 시장안정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양적완화 축소 등에 따른 자본유출입 양방향 리스크에 주목하면서 필요시 거시건전성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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