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보육교사 인건비를 국고보조로 지원받은 전남 강진군의 한 어린이집원장이 보육교사 및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허위로 작성해 착복한 것이 전남경찰청 수사에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한 필지에 부부가 각기 다른 명의로 건물을 소유, 운영 중인 A어린이집에 대해 지난 2009년1월부터 올해 9월까지 5년여 동안 총 1억6670만원의 인건비를 부정 수급한 사례를 적발, 원장을 불구속 입건하고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2곳 중 1곳의 어린이집은 공설로 운영 중인 시설로 종사자는 원장과 취사부 각 1명과 보육교사 5명 등 총 7명이 근무하며 24명의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다.

따라서 강진군은 이 어린이집에 국고보조금인건비를 매년 155,2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2층건물 구조인 이곳 2층에도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곳에도 매년 9880만원을 인건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남경찰청이 밝힌 부정수급사례를 살펴보면 인접한 위치에서 2개 어린이집 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별도 취사부를 운영해야 함에도 1개 시설 취사부가 한꺼번에 조리, 배식하고 1개 시설 취사부는 허위 임면 후 인건비를 청구한 것을 적발했다.

시간수당에 대해서는 2~3시간 정도만 근무한 가족을 시간 연장 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임면 보고, 인건비 청구, 차량기사의 수당 중복청구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부정 수급한 것도 적발했다.

이 시설 원장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도 모자라 현재 어린이집을 해당 군으로부터 허가도 받지 않고 1,2층 확장 및 취사부를 신축해 물의를 빗다 본보에(지난 6월11일자 보도)적발돼 강진군으로부터 지난8월 과징금 156만6200원을 부과 당했다.

전남경찰청이 밝힌 이번 어린이집 부정사례는 광주(10개소) 전남(61개소)에서 모두 85명의 원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으며 부정수급 국고보조금도 34억 원에 달한다.

1년에 겨우 1회 또는 2회에 거쳐 현장 방문 조사를 하고 있다는 강진군의 주민복지과 담당의 안일한 현장실태조사가 결국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느슨한 담당공무원들의 실태 조사를 악용한 어린이집원장은 5년여 동안 인건비 부정수급에도 모자라 건축물 허가도 받지 않고 맘대로 중축, 신축을 하는데도 해당 군 담당들은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지역민들은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지만 정작 담당공무원들은 일손이 부족하다는 변명만 늘어놔 또 다른 사건을 키우고 있음이 우려되고 있어 공직기강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정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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