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사병들의 전역시 복무보상금을 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희망준비금’ 공약이 최근 매달 월급에서 일부금액을 떼어내 적립을 했다가 전역할 때 그 금액을 희망준비금으로 주는 방법으로 논의되고 있어 공약 후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30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그야말로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이고 ‘조삼모사(朝三暮四)’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 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 의원은 “사병들의 봉급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용돈으로도 부족해서 집에서 타다 쓰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병 봉급을 인상하겠다는 공약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따로 떼어내 적립을 했다가 나중에 주겠다고 하면 그동안에는 집에서 계속 돈 타다 쓰라는 얘기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애시당초 박근혜 대통령 후보(당시) 지난 대선 때 그렇게 공약을 했을 때에는 사병 봉급도 올리고 또 그것으로 복무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복무 보상금으로 희망준비금을 마련해서 전역할 때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좀 불분명해서 당시 공약집도 살펴보고 내용도 다시 보니 병사 봉급을 단계적으로 2배 인상하고 희망준비금을 신설해서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약집에 보니 사병봉급을 인상해 희망준비금을 지급하겠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병봉급과 별도로 희망준비금을 준비해서 주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봉급을 가지고 주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그런데 사병 봉급을 2배로 인상하겠다고 했던 데에는 현재도 봉급이 충분하지 못하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닌가. 국가가 강제로 징집해서 의무복무를 시키는 만큼 그 복무에 대한 보상금도 주겠다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완전히 봉급과는 별개로 복무보상금, 이른바 희망준비금을 적립해서 주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제 와서 봉급을 떼어내서 하겠다고 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당시 왜 그런 공약을 하게 됐는지 그 배경과 이유를 설명하고 또 현재는 왜 지킬 수 없게 됐다는 것인지 사정을 소상하게 설명하면서 명백하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지킬 수 있는 공약을 하겠는가. 선거가 거짓말 경연장이 돼버리고 말 것이고 아주 무책임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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