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석, “법적인 문제들 있겠지만 징계 최소화 해야”


[시민일보]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 이후 파업 참가자 징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징계 최소화를 권고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1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불법 파업, 노조 활동이 있을 때마다 정부가 강경 대응했다고 나중에 징계로 유야무야하고 이번에도 22일간 국민들이 발이 묶여서 고생을 하고 이것은 최소한 1조원 이상의 국가경제가 손해를 본 것”이라며 “불법이면 당연히 징계를 하고 민사로 들어가서 국가가 손해 본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노조에 물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철도발전소위 차원에서 징계나 사법처리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달라는 권고안에도 동의하기 어려운가’라는 질문에 “그런 정도는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정기관이라든가 사법권을 갖고 있는 건 국가, 행정부가 갖고 있는 것이고, 행정부에서 또 그걸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건의라든가 권유를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징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징계를) 안 하고 정치적으로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만연시킨 것인데, 이번 박근혜정부는 지금 분명하게 원칙을 갖고 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문제들은 이번에 끊어야지, 이것을 또 끝까지 계속 가게 되면 앞으로 다른 공기업 구조조정이나 개혁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철도산업발전소위 소속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물론 파업을 할 때 법적인 문제들이 있겠지만,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장관이나 코레일 사장은 아무런 힘들이 없다.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며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대통령부터 이런 문제를 화합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저희들이 법적구속력은 전혀 없다. 저희들이 권유, 권고밖에 할 수 없다”며 “지금 여러 차례 코레일, 정부측에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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