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자문위 이달 중순 출범
학자·법조인 등 13명··· 위원장 김철수 서울대명예교수
박기성
pks@siminilbo.co.kr | 2014-01-03 15:54:13
[시민일보]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가 오는 1월중순께 출범한다.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되는 헌법개정자문위원회는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는 등 13명의위원으로 구성된다.
헌법개정 자문위는 학자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대법원 출신의 법조인, 전직 관료, 전직 정치인, 언론인 등이 참여하며, 그 동안의 개헌논의를 집대성해서 국민과 정치권이 개헌추진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강창희 의장은 지난 제헌절 경축사에서 19대 국회에서 모든 정파가 참여해 권력 구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면서 '제2의 제헌'을 하는 각오로 개헌논의를 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이번 '헌법개정 자문위' 구성은 이러한 제안에 대한 후속조치라고 할 수 있으며, 강창희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5월말까지 활동하면서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주도의 헌법 관련 권고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지난 2008년 김형오 의장시절에도 의장 직속으로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구성돼 활동 한 바 있으나, 헌법개정 권고안까지 마련하지는 못했다.
한편 새누리당 이재오, 민주당 우윤근 의원 등 여야 중진의원들이 참여하는 개헌추진국회의원 모임도 1월중으로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기성 기자 pk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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