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폐지는 위헌 소지··· 부작용 우려도"
윤후덕 "국민과 약속··· 부작용 방지책 마련"

[시민일보] 여야가 지방선거에서의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폐지 문제를 놓고 6일 장외공방전을 벌였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 기초단체 공천 폐지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노근 의원은 "기초선거 무공천 제도에 대해 2003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져 (공천제가) 2006년 부활했다"며 기초단체 공천 폐지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윤후덕 의원은 "2003년 위헌 결정이 난 것은 무공천 제도에 대한 게 아니라 정당 표방을 금지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이 문제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 모두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천폐지에 따른 부작용 문제에 대해서도 양측의 의견이 엇갈렸다.

이노근 의원은 "정당공천 폐지 시 장애인, 여성 등 소수자 권리보호가 어려워지고, 후보가 난립해 검증이 제대로 안 되며, 협동조합 등에서 비롯된 유사 정당이 많아 정당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러나 윤후덕 의원은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의 정치적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명부제, 동반당선제 등 별도의 대안을 만들 수 있다"면서 "후보 난립은 매니페스토 운동으로 정책선거 분위기를 만들어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