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기초의회 폐지 문제는 실질적인 자치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제도의 변화입니다."

심대평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7일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이 특별시와 광역시 구의회를 시의회와 통ㆍ폐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대해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고, 지난 2012년 6월 당시에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의결해서 국회에 보내준 내용이고 국회 특위에서 이미 합의를 했던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대평 위원장은 이어 “특별시와 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상 행정구가 아닌 자치구가 되어서 구별로 행정서비스의 질이 달라지고 또 도시 행정을 통합해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 제기된 사항”이라며 “이 문제는 앞으로 광역시의 성격을 구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자치의 체제로 바꿔주고, 또 구보다는 동별로, 그리고 특색 있는 주민자치를 통해서 실질적인 자치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의 변화라고 생각하고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이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심 위원장은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행)교육감 선출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가 표출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교육감 선출 제도와 지역민의 수준 높은 교육 욕구가 함께 융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