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룰(rule) 전쟁’에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뛰어들면서 3당 3색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폐지에 대한 정치권 논의가 각당의 주도권 다툼 양상으로 변질되면서 성과 없이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안철수 신당 측 새정치추진위(새정추)는 기초단위 선거에서의 공천폐지 건은 민주당과 입장을 같이 하면서도 정당기호 순위제 폐지를 제안, 민주당과 충동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역시 반대 입장이다.

새누리당 측은 최근 당헌·당규개정특위를 통해 특별·광역시 기초의회(구의회)를 폐지하되, 시.군 단위 기초의회 의원 공천과 기초단체장 공천은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민주당과 새정추 측은 연일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하며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여야 모두가 국민 앞에 공언한 정치혁신 약속”이라며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하자 새정추의 송호창 소통위원장도 “정당공천 폐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박근혜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 불신은 더 커질 것”이라고 이에 가세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천폐지를 추진하는 이유는 수도권 지역에서 현역프리미엄을 안고 갈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당초 단계적 공천폐지를 주장하던 새정추 측이 전면 공천폐지로 방향을 전환 한 것도 인재영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천제 폐지가 유리하다는 셈법이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새정추 측은 정당기호제를 폐지하자는 새정추 측 제안을 놓고는 갈등하는 양상이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새정추가 정당기호 순위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에 이어 지지율 2위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원내 의석이 2석에 불과해 불리하고 신당을 창당하더라도 정당 기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거대 양당인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새정추의 정당기호순위제 폐지 요구에 대해 거부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사무총장은 8일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안철수 신당에서는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특히 새정추와 야권의 맏형 자리를 놓고 다툼을 벌이는 민주당은 더 단호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당표방제에 대해서도 새정추는 부정적이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선호하는 입장이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저희가 공천을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후보자가 새누리당의 정치적 신념이나 정치적 철학을 같이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심판 받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정당표방하지 않을 경우) 깜깜이 선거가 되고 국민들이 후보에 대한 알권리를 제한하는 방법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역시 정당표방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지방선거 개정룰을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당, 새정추가 각기 다른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개혁보다는 주도권 확보 차원의 정략적 포석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지방선거 룰 개정이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세력들의 기싸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며 “지방선거 전까지 서로 말싸움만 벌이다가 기초의회 공천 문제는 성과 없이 끝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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