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정치적 결단 있으면 가능" "경제살리기위해 개헌해야"

[시민일보]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의 여야 의원이 10일 기초자치단장 및 기초의원의 공천폐지 문제와 개헌 문제를 놓고 장외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이날 PBC <열린세상오늘>에 출연, 공천폐지 문제에 대해 “헌법적 가치"를 초월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인 반면 민주당 황주홍 의원은 “정치적 결단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공천폐지 당론 결정에 대해 “포퓰리즘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 첫째로 헌법적 가치를 초월할 수 없다"면서 "현행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식도 같이 검토해야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소수자 보호가 중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민주당대로 하면 여성이나 장애인 (정치권) 진출이 불가능하게 되고 명부제조차도 당에서 추천하는 것”이라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입장을 지난 대선 당시 등과 달리하게 되면 정치적 신뢰와 당 이미지에 타격이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지금 민주당이 노리는 정치적 꼼수"라며 "(대선) 당시 정치상황 상 전현직 시군구 단체장 등 이익 집단이 합세해서 배수진을 치고 양쪽 후보 진영을 압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때 당시에 이슈화돼서 본격적인 논쟁이 있었던 건 아니다"면서 " 이것이 공약이라 하더라도 헌법적 가치를 초월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정당공천 폐지 여부가 새누리당의 수도권 열세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반대로 민주당의 이익이기 때문에 공천폐지를 주장하는 거냐. 그것은 당리당략차원에서 고려하면 안 된다”면서 “그래서 실제 장단점이 뭐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익과 손해의 양을 서로 비교해서 어떤 것이 옳은지, 이런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황주홍 의원은 새누리당의 ‘신중 검토’ 주장에 대해 “정당공천 폐지 문제는 워낙 많이 논의해왔기 때문에 정치적 결단만 이뤄지면 할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위헌소지가 있다’, ‘폐지하면 부작용이 크다’는 새누리당 지적에 대해 “한 마디로 정치개혁을 외면하고 국민여론에 정면으로 맞서는, 어떻게 보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는 건 호남 등 민주당 전통적인 강세지역에서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을 의식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대선 때 공약을 내걸었다. (신당은)나중에 나온 것이고,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개헌 문제를 놓고도 여야는 각각 다른 입장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정치권 일각의 개헌주장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너무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한다. 정치만능사상, 정치지상주의에 빠져있다. 정치가 너무 볼륨이 커지면 국민적 에너지가 다 그쪽으로 가서 손해가 된다. 현재 민생 문제도 있고, 여러 경제문제, 일자리 문제 등 산적한 문제가 많다”며 “개헌을 중요한 아젠더로 두면 민생, 경제, 수출 이런 것들이 거의 힘을 잃어간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황주홍 의원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9일 여론조사에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77.3%다. 개헌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8.1%”라며 “정치적 환경이 대통령에 워낙 많은 권한을 주고 있기 때문에 권력이 집중되고, 대통령은 개혁을 게을리 하게 되는, 제도와 구조를 바꿔줘야 이 나라가 소통이 되고, 경제가 자유롭게 흘러갈 수 있게 된다, 정치 근본체제를 바꿔야 하고 그 첫 단추가 개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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