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정부, 국민 앞에 솔직해야 할것··· 일부 득도 있지만 실도 크다"

[시민일보]정부와 의료계가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과 원격의료 추진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계속해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과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0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에 대한 각각의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이영찬 차관은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과 원격의료는 민영화 수순이라는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방안이 시행된다면 공공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료분야의 규제를 철폐해나간다면 국가경제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며 “우리 국민 모두가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자고 하는데 이것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정부에서는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을 확대한다든지 본인부담 상환을 저소득층에게 더 유리하게 조정을 해서 공공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리자회사를 허용할 경우 의료비 상승이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그런 지적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외부에서 해외환자가 25만명 정도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다”며 “그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환자를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의료산업들을 병원들을 해외에 진출하는 분야부터 저희가 먼저 허용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정부가 국민 앞에 솔직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 회장은 우선 원격의료 문제에 대해 “정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초기에는 보건의료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그래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준비하기 위해 원격의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이유가 의료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원격의료를 추진한 주체도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이런 경제부처 중심으로 추진이 됐고 지금도 이들 경제부처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지금 원격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을 경우 일부 득도 있지만 실도 굉장히 크다. 지금 정부의 법안이 워낙 허술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장비를 활용한 정확도 높은 원격의료가 아니고 핸드폰 진료”라고 말했다.

그는 영리자회사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정부가 하는 얘기는 중소병원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서 본연의 진료기능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마치 정부의 논리는 택시요금이 낮아서 택시기사분 수익이 적으니까 손님들에게 껌을 팔아 수익을 남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더욱이 영리자회사를 설립하도록 허용하고 그 영리자회사로 하여금 의료기관 임대사업, 또 의료기기 공급, 여러 가지 의료부대사업을 통해 모법인의 수익을 영리자회사로 빼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는데 정부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외부투자가 들어오되 돈이 빠져나가진 않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전혀 불가능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전용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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