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그동안 ‘민심’을 내세우며 기초 공천폐지를 압박하던 민주당 주장에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13일 MBC와 모노리서치가 발표한 여론결과에 따르면 당초 폐지 찬성여론이 압도적이었으나 최근 폐지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과 관망하는 의견이 점차 높아지는 양상이다. 특히 특별시와 광역시 구의회를 시의회와 통폐합하자는 새누리당 정개특위 안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만이라도 한시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며 "정당공천제를 없애 여러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가서 (공천을) 다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총장은 "이번에도 폐지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에 있다"면서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엄포를 놨다. 그는 중대결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기초선거 공천을 둘러싸고) 얼마나 많은 커넥션이 있었느냐"며 "그런 사례들에 대해 언론에 소상히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또 박 총장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위헌이라는 여권 내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대선에서 공약을 해놓고 이제 와서 위헌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위선적 개악”이라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회 정개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내천 문제, 검증 기능 상실, 깜깜이 선거 등 폐지 부작용을 언급하며 "이처럼 문제점이 불 보듯 빤한 데도 포퓰리즘적으로 밀어붙여 고치려는 것은 위선적인 개악"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같은 당 유일호 대변인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새누리당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한시적으로 폐지를 하자는 것은 법을 고치지 않고 이번에만 넘어가겠다는 의미인데, 논의를 거쳐 입법해야 하는 국회에서 어떻게 '일시적'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MBC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12일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집전화와 휴대전화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기초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6.5%, 토호세력이나 후보 난립 우려로 기초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5.4%로 나타났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8%)

이는 지난해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70% 안팎으로 나타났던 폐지 찬성 여론이 크게 후퇴한 결과여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특별시와 광역시에 소속된 구의회를 폐지한 뒤 이를 광역의회에 통합하자는 새누리당의 제안에는 50.5%가 토착비리와 예산낭비를 피할 수 있다는 이유로 찬성의견을 보였다. 반대는 30.1%에 불과했다.

또 모노리서치가 지난 10일 저녁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68명을 대상으로 일반전화 RDD(무작위 임의걸기) IVR(ARS)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초선거 공천폐지 문제에 대해 53.3%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폐지를 반대(21.5%)하거나 잘 모르겠다(25.2%)는 의견도 46.7%에 달했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99%p,응답률 6.3%)

특히 새누리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구의회 등 기초의회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54.1%가 '폐지, 22.5%가 유지하자고 응답했다. '잘 모름'은 23.4%였다.

모노리서치의 이재환 선임연구원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적지 않은 점은 이와 관련해 사회적 공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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