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정옥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이 최근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북한인권민생법’ 추진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야당의 대표께서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옥임 이사장은 15일 오전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장성택 처형과 관련해서 전세계가 경악을 했고, 또 최근 탈북자들의 증언을 많이 듣는데 인권 문제는 이미 UN 인권 이사회를 통해도 수없이 많이 제기된 문제였다. 이번에 장성택 처형과 관련해서 우리 내부의 북한과 관련한 남남분열이라든지 대북인식의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다”며 “이런 일련의 배경들이 결국 민주당에서도 북한 인권과 관련한 법의 제안에 대한 전향적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인권법과 관련,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인식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인권민생법안이라고 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로 담겨 있는 안들이 나왔던 걸 기억하는데, 물론 내용은 확정돼야 할 것”이라며 “일단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국회 안에서의 논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의 대표 일단 인권에 대해 제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적인 입법 예에 따라 북한의 탈북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인권이 유린될 뿐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이상의 인권침해가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다는 긍정적인 입장으로 보지만 여기에 민생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인간의 존엄,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기본권으로써의 인권내용이 빠져있다면 그건 나중에 큰 논란이 될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중도로 선회했다는 일부 분석에 대해 “여야가 상당히 이념적으로, 또는 어떤 가치에 대해 상당히 분열돼 있는 양상을 보이는데 사람들이 분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중도로 가까운 모습을 보일 때 민주주의가 안정적이다”라며 “중도로 수렴해서 국민적 합의를 모색하려고 하는 정치권의 움직임은 성숙한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는 타협의 예술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민의를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 국민적 분열을 차단하면서 통합으로 가는 하나의 출발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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