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새누리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관련, 공천제를 폐지하는 대신 오픈프라이머리 실시로 방침을 정하고, 다음주 중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결정키로 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관련해 위헌, 지역 분열, 돈 선거 재연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공천폐지 부작용을 우려했다.

홍문종 사무총장도 “민주당은 안철수신당 태동을 방해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깜깜이 투표를 민주적이라고 호도하지 마라”며 “지방선거 공천 해답은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강조했다.


김태흠 대변인은 전날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그동안 지방자치제도 실시 과정에서 공천과정의 부패비리, 단체장의 자질 문제, 무책임 행정 등 많은 문제들이 야기된 점도 있지만 모든 폐단이 정당공천제에 있다고 보는 시각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공천제도만 폐지하자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면 기초단체는 능력과 도덕성이 검증되지 않은 범죄전력자, 지방 토호 등의 난립으로 젊고 유능한 인재의 발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정당공천제 폐지이후 무책임 정치가 더욱 판을 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2003년 헌법재판소에서 기초의원의 공천배제가 위헌판결을 받았고, 많은 헌법학자와 전문가들이 위헌소지를 제기하고 있는 마당에 헌법을 초월한 제도 도입은 재고해야 한다”고 사실상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유지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인됐고, 오는 21~22일께 열릴 의원총회에서 당 소속 의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최종 당론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정치개혁특위 연석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마침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파기 수순에 돌입했다”며 "새누리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거부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의 약속 깨기에 나서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 할 뿐,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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