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과 정의당이 공천제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공천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20일 기초공천 폐지를 요구한 안철수 의원을 겨냥 맹비난하며 공천유지의 불가피성을 거듭 역설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안 의원이 기초공천 폐지와 국회 정치개별특별위원회 해산 등을 요구한 데 대해 "한마디로 오만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원)300명 중 1명에 불과한 안 의원이 여야 합의로 운영 중인 정개특위를 해체하라느니 마라느니 할 지위에 있지 않다"며 "이는 자신이 마치 국회 위에 군림하는 것인양 착각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특히 최 원내대표는 위헌 소지, 후보자 난립, 사회적 약자 정치 진출 약화 등 기초공천 폐지의 부작용을 거론하면서 "엄청난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하다. (대선) 공약을 했더라도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면 대안을 찾고 국민에게 솔직히 이해를 구하는 게 용기 있는 정치이자 책임정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 자신도 대선 때 공천 전면 폐지 공약을 내세웠지만 지난 8월에는 부작용을 우려해 수정 입장을 제시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며 "공천폐지 주장은 안 의원이 지방선거 전 신당창당이 불투명해지자 본인의 선거 유불리에 따른 정략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공천제에 따른 공천비리, 지방정치의 중앙 예속 등 문제가 대두된다면 개선책을 먼저 찾는 게 순서"라며 "우리 당이 개선책으로 완전국민경선제를 내놓았기 때문에 폐지여부는 마지막에 가서 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가세했다.

이어 "현재 정치권에서는 대선공약이니까 지키느냐 마느냐는 'OX문제'로 논란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공약파기'라고 부각시켜 어떻게든 정권심판론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려는 속셈이며, 안철수 의원도 신당창당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자 기초공천 폐지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의당 역시 공천제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이날 상무위회의에서 "기초의회 정당 공천 폐지를 놓고 정치 공방이 극심화되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정개특위는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될 것이고 국민의 정치 불신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기초공천폐지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천 대표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을 향해 "정당 공천은 지방 정치에 있어 만악의 근원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당 공천 유지에도 책임 정치 실현, 여성과 소수자의 대표성 확대 같은 합당한 이유가 있다"며 "그런데도 정당 공천을 마치 선과 악의 대결처럼 몰아가는 것은 안 의원이 그토록 혐오하는 낡은 정치와 무엇이 다른가. 충분한 이유 없는 편가르기는 또 다른 진영론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 정치개혁특위 간사인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및 정당일괄기호 폐지를 관철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백 의원은 이날 정개특위 논의 과정과 관련 입장 발표에서 "앞으로 5번 남은 정개특위 회의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상향식공천으로 기득권 버려야 한다. 기초선거는 정당공천을 폐지하고 광역선거는 오픈 프라이머리로 정치개혁 합의 이끌어 내자"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시한이 1월31일로 얼마 남지 않았다"며 "그 동안 2번의 전체회의와 1번의 간담회, 2번의 공청회, 6번의 법안소위를 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산고의 고통이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해산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의 (기초공천 폐지) 입장 번복은 자기부정이고 정치의 훼손”이라며 “공천폐지 무력화 시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도 “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약속과 신뢰의 정치와 지금 새누리당이 취하는 입장과 태도는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지금 정개특위는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기득권 정치세력의 이익만을 대변하려 하고 있기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특위의 즉각 해산과 전면 재구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철수 의원이 뒤늦게 공천폐지 논란에 가세한 것은 후발주자로서의 페널티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개특위 해산 요구를 통해 기성정당의 무능함을 공격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 된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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