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례없는 대규모 카드정보유출 사태로 전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KB국민·롯데·NH농협 등 카드사에 대한 첫번째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이번 사건의 집단소송을 담당한 신용진 변호사는 지난 20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원고 130명의 소송 접수를 마쳤다"며 "고객 정보를 유출함으로써 각 개인들의 심한 정신적 피해에 금전적 보상, 배상의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초기단계에 조치를 취해 더이상 정보유통은 불가능하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각 카드사의 사과문 전문 중 6~7월경 용역회사를 통해 보안시스템 업그레이드 과정 중 정보유출이 됐다'는 대목은 반년 동안 사실을 알고도 묵살했음을 알려준다"며 "그동안 검찰수사중이라 우리는 자료를 모른다고만 해온 피고측의 태도는 압수수색을 최근에 했다는 검찰측 주장과 모순"이라며 승소를 확신했다.

실제 1억 건 이상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2차 피해까지도 예상되고 있지만 카드사측은 '2차피해는 없을 것'이라 분명히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신 변호인은 "현재까지 피해는 24개 보안항목 중 고객 대부분이 최소 10항목 이상의 정보유출을 당했으며 카드관련정보, 개인 신용등급, 자택정보,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등의 모든 게 포함된다"면서 "만약 비밀번호와 cvc번호(결제시 입력하는 카드뒷면 3자리 인증번호)까지 유출됐다면 해외결제, 통신거래가 가능해져 본격적 피해단계의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패소한 옥션소송과의 차이점'에 대한 물음에 신 변호인은 "침해방법과 유출된정보의 유통이 다르다"며 "옥션은 해킹에 의한 침해, 피고는 직원에 의한 침해임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유출 정보가 개인 보관에 그쳤던 옥션에 비해 이번 사건은 대출광고업자, 즉 제3자의 유출정보 열람 가능성·개연성이 큰 차이"라고 대답했다.

한편 이어진 피고측현황에 대한 질문에 신 변호인은 "이 사건에 연루된 신용평가회사KCB 직원과 정보를 받은대출광고업자 모두 구속기소상태"라며 "현재 소송인원은 130명이지만 사실 2000만명 이상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신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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