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치적 사찰··· 불법행위 수揱관련자 문책을"
인천경실련 "당초 보고서 공개 거부하다 최근에 공개"

[시민일보] 인천시가 최근 2011년과 2012년 시정 주요정책 모니터링 조사 등을 하면서 시정과 거리가 먼 송영길 인천시장의 개인적 치적 홍보를 위한 질문을 포함시켰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23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천시 여론조사는 시정발전을 위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송 시장의 정치적 야심을 채우기 위한 한낱 도구로 활용된 것"이라며 "송 시장과 관련자들은 인천시민은 물론이고 국민 앞에 엄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김 정책위의장은 ▲여론조사 결과 공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와 관련자 문책 ▲불법행위가 드러날 시 송 시장이 투입 예산을 배상할 것 등을 강력 요구했다.

그는 "(인천시가) 2012년 7월 실시한 여론조사에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인천의 정치인은 누구인가', '인천시 발전에 도움이 될 장래의 대통령 후보는 누구인가' 등의 문항이 포함돼 있다"며 "이것은 송 시장의 대선 가능성을 점치기 위한 여론조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4년 인천시장 선거전망과 송 시장의 재선과 관련된 의견, 시장선거 선택 시 우선사항,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의 적합도와 송 시장 간 가상대결까지 여론조사에 포함돼 있다고 하니 사실이라면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현행법 조항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여론조사 말미에 응답자의 지지정당, 정치적 성향, 지방선거와 대선 당시 투표 후보 등도 물었다"며 "결국 여론조사를 빙자해 시민 개개인의 정치적 정보를 파악한 정치적 사찰"이라고 맹비난했다.

시민단체인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인천시는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해야 하는데 정치적인 내용을 물어 시정 만족도 조사라는 취지에서 벗어나는 설문을 했다"며 “인천시는 경실련의 보고서 공개 요구에 대해 거부하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정보공개 결정이 난 지난 12월에야 자료를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경실련이 인천시로부터 받은 관련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시의 의뢰를 받은 용역기관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2차례에 걸쳐 일반시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집단 심층면접 등의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했다. 해당 여론조사에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인천 정치인, 인천시 발전에 유리한 대통령 후보, 지지 정당, 정치적 성향 등을 묻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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