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박근혜 대통령이 설 명절은 앞두고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다.

주로 서민 생계형 범죄 위주로 6000여명이 사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설을 앞두고 단행될 대통령의 특별사면의 기준과 규모 등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정치인이나 대기업 총수보다는 일반인에 국한해 사면 대상을 추려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특별사면 대상을 순수 서민 생계형 범죄로 제한하고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는 제외하라는 대통령의 지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생계형 운전자나 농ㆍ어민 등은 구제될 가능성이 높지만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시위 참여자,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 참여자도 사면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대상을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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