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의 정확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안 보인다. 동양사태로 피해자를 양산시킨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며 경제수장들의 사퇴를 주장했다.

이어 "국민을 안심시키고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경제·금융 수장들이 저열한 상황 인식과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며 "수 차례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책임에 대해 더 이상 구차한 변명과 책임회피 말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또 "이번 사태는 우리사회의 잘못된 금융관행과 시스템, 허술한 개인정보보호 체계, 전근대적인 금융감독체계가 만든 예견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 동안 금융회사는 상업적 목적이나 채권추심, 신용정보 공유를 이유로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 수많은 신용정보업체와 공유해 왔다. 결국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관리 소홀과 부실한 내부 정보통제 시스템이 지금과 같은 사태를 불러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명무실한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이번 사태의 의미를 단순히 일부 카드사의 실수로 축소할 것이 아니라, 무제한 허용하고 있는 고객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법률개정 등 정보보호 및 관리 체계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하지 못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치는 반쪽짜리 대책일 수 밖에 없어 금융산업정책에 포획돼 정상적인 감독기능을 유지하기 어렵다"면서 "정책과 감독의 분리를 전제로 독립된 기구를 설치하는 전면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장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