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정도로 가서는 은본대책 안나와"


[시민일보] 여야가 최근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과 민주당 신용정보대량유출대책특위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28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박민식 의원은 최근 ‘국회 정무위의 청문회로 과연 종합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는 회의적인 시각에 대해 “야당에서는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데 사실 국회는 상임위 중심주의”라며 “정무위에 여야 의원 24명이 포진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다 금융회사 등 이런 부분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서 해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 해법이 미흡하다는 판단이 설 때면 그때 특위를 구성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위라는 것은 상임위가 처리하기 힘든 내용, 아주 정치적인 쟁점이 있거나 포괄적인 내용이 걸쳐 있는 경우 특위를 구성하는데 특위를 구성할 때 보면 사람을 누구로 구성하느냐, 또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증인은 누구를 채택하느냐 등등의 과정에서 여야가 정쟁의 공방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며 “어떻게 보면 소리는 아주 시끄러웠는데 의미 있는 산출물은 만들어내는데 실패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조사를 두고 이견이 있을 경우 여야 지도부가 담판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사실 또 하나의 정쟁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며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또 혹시 생겼을 피해에 대해 신속히 구제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 개선책을 만드는 것인데 여야가 특위를 구성해서 서로 손가락질 하면서 싸우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옳지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강기정 의원은 “국회에서도 결국 정무위 정도로 가서는 근본대책이 나올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국회 정무위로서도 대책을 만들 수 있다’는 박민식 의원의 주장에 대해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될 것”이라며 국회내 특위 구성을 통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최근 정부가 종합 태스크포스팀(T/F)을 만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에 대해 “정부가 그동안 금융위를 중심으로 유출자를 수색하고 조사하는 검찰을 중심으로 대응을 해오다가 도저히 그 정도만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검찰이나 금융위 정도가 아니라 개인정보를 다루는 총괄부서는 결국 안행부고 2차 피해를 막을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는 결국 미래창조과학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총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이번 사건만 보더라도 초기대응이 적절했는가를 따지려면 검찰 쪽 얘기도 들어야하고 현오석 경제부총리쪽 얘기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종합 TF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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