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서민생계형 특별사면 환영

與 "어려운 경제 상황서 시의적절"

박기성

pks@siminilbo.co.kr | 2014-01-28 14:28:23

[시민일보] 여야 각 정당은 28일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서민생계형 사범 5925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 데 대해 일제히 환영의사를 밝혔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과거 정부가 단행했던 특별사면과 달리 이번 특사에는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 연루 정치인, 기업인 등은 사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들의 고통과 고민을 덜어 줄 수 있는 순수 서민 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 사면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사면 대상을 잘 선별해 성실히 살아가려는 서민들에게 다시 한 번 재기할 용기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광온 대변인도 같은 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서민생계형 사범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다만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로 인해 논란이 됐던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시위와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 참가자들이 특별사면에서 제외된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서민 생계형 사범·불우 수형자 592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의결하고, 29일자로 단행키로 했다. 아울러 모범수 871명을 가석방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289만6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키로 했다.

박기성 기자 pk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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