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안종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등 규제완화 법안 꼭 통과돼야"

민주당 우원식 "남양유업방지법등 乙의 눈물 닦아주는 법 반드시 처리"

[시민일보]2월 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경제 관련 쟁점 법안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강조하고 있어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입법이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새누리당 손가시 위원장인 안종범 정책위부의장은 3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이 이번 국회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경제 관련 법안을 묻는 질문에 “서민, 민생 관련해서는 노인 분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기초연금법과 그 다음 장애인연금법안, 또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다”고 밝혔다.

안 부의장은 이어 “경제활성화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여당과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는데 야당이 협조를 안 하는 법 중 하나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라고 있다”며 “우리가 앞으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분야가 서비스산업인데, 이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법이다. 야당 쪽에서는 그게 의료산업 민영화를 위한 법이라고 하는데, 잘 설득해서 2월에는 꼭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다른 쟁점법안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관련, 민주당이 전월세 상한제부터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정책을 가지고 빅딜을 한다는 게 바람직한 과정은 아니다”라며 “우선 분양가 상한제의 문제는 오랜 기간 우리가 부동산이 하향 안정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가격 상승기의 규제는 폐지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전월세 상한제는 얼핏 보기에는 전월세 상한 금액을 묶어둠으로 해서 세입자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시행이 됐을 때 부작용이 상당히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에 대해서는 “경제민주화는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지난 대선기간부터 계속 새누리당도 강조를 했고, 실제로 그동안 법 개정을 상당히 많이 했다”며 “정무위나 여러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법이 필요한가에 대해 그것을 징벌적 손해배상, 한 3배까지 하자고 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작용하고 불필요한 부작용이 없는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많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최고위원은 역점 추진 법안에 대해 “남양유업의 대리점 공정화에 관한 법,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법, 그 다음에 변종 SSM 방지법 등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최고위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남양유업 방지법은 대리점의 대리점 주인들의 소위 단결권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지금까지 아무런 저항을 못했다”며 “지금 문제제기 하고 있는 것은 대리점이 여러 회사의 물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몇 %의 물건을 쓰는 점포를 대리점으로 할 거냐, 대리점에 대한 구분이 쉽지 않다는 걸 법률로 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강조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그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결국 경제활성화한다고 하면서 의료를 영리화해서 법인약국을 만들고 자회사의 영리회사를 만드는 것 아닌가”라며 “결국 그게 의료민영화로 가서 국민들의 부담을 높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곤란하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정부의 입장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빅딜해서 문제를 풀어보자는 게 저희들 입장인데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두 개 다 안 하는 게 낫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을 내수활성화의 한 분야로만 보고 어떻게든 집값 띄우기에 반대하는 정책은 모조리 반대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참으로 한심하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정부 말대로 전월세와 매매가가 동시에 반등하면 국민들 서민들의 주거부담은 지금보다 훨씬 더 극심해질 것인데 어쩌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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