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상당부분 사실호도··· 억지 몽니"
[시민일보]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5일 박근혜정부의 ‘공약파기’를 집중비판하자 새누리당은 "상당부분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박근혜정부의 공약파기와 불통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가 있을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박대출 대변인은 즉각 현안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공약 등 일부 현안과 관련해서 사실과 다른 주장들이 포함돼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할까봐 우려된다"며 "대선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상당부분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그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공약과 관련해 무상보육, 무상교육 등 11가지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는데 모두 지켰거나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공약도 지키지 않은 것처럼 말했지만 확실하게 실현된 사안이고 오히려 간병비, 상급병실료, 특진비 등 혜택을 확대했다"고 일축했다.

그는 김 대표가 기초연금을 공약과 달리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70%에게만 차등 지급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책정된 예산에 따르면 90%는 20만원을 받을 수 있고, 95%로 확대된다면 15만원 이상 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그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정당공천 폐지 문제의 핵심은 정당과 국회의원의 특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장고 끝에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한 상태다. 민주당도 맹목적으로 폐지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깊이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도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민에게 약속한 경제민주화와 복지 등의 공약 및 정책들을 지키기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지난해 연말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기초생활보장법은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아예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고 되레 민주당의 ‘발목잡기’ 행태를 꼬집었다.

이어 "김 대표는 정부가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대한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며 몽니부리듯 생억지 논리를 폈다"며 "아무리 시급해도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이면 반대해버리는 민주당의 청개구리 행보는 불통이 아니고 무엇인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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