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제 1심재판··· 왈가왈부 말아야"

[시민일보]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ㆍ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7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사법부를 존중하고 신뢰를 보내왔는데 이번 판결이 그동안 검찰과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던 사실들을 소위 증거주의라는 미명하에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상당히 정치적 문제들이 결부돼 있기 때문에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를 계속 논의한다고 합의를 했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발을 방지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사법부의 이같은 판단이 특검으로 가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저희도 앞으로 지켜봐야 하고 상급심에서 좀 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을 해줘서 적어도 앞으로 우리 국가기관이 절대로 대선개입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규범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1심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의원은 “지금 여당은 박수를 치고, 야당에서는 상당히 격앙되게 법원에 대해, 사법부에 대해 비판의 화살을 쏘고 있는데, 꼭 자기들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해야 하는가”라며 “그렇다면 사법부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든 사법부든, 정치권 눈치를 보지 않는다”며 “우리 정치권이 검찰·사법부의 수사·재판에 대해 고주알미주알 개입하는 태도가 바로 어떻게 보면 검찰정치, 또 사법정치인 것이고, 여기서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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