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정홍원 국무총리가 11일 야권의 국가기관 대선개입사건 특별검사 수사 도입 요구를 비판하며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출석, 민주당 김영록 의원의 질의에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내용에 대해 다시 특검을 하자고 하면 법원의 존재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권분립의 한 부분인 국회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특검을 하자고 하면 국회에서 다시 재판하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삼권분립 원칙상 서로 지켜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에서도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증거에 의해 재판을 하고 있고 검찰도 기소도 하고 공소유지도 한다. 이런 기능을 입법부에서 존중하고 지켜줘야지 여론이 어떻다면서 계속 흔들게 되면 사법질서가 무너진다"며 "그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고 입법부에서도 자제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거듭 자제를 당부했다.

박기성 기자 pk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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