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초선거 무공천' 딜레마
조경태·손학규 "우리는 어떤 일 있어도 약속지키는 정당··· 공천 포기해야"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4-02-17 15:47:58
김태년·정균환 "공천 포기는 당이 선거승리에 책임지고 안나서겠다는 것"
[시민일보]6.4 지방선거에서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여부를 두고 활동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공천폐지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2월 국회 기간 동안 새누리당을 최대한 설득해서 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내 사정이 녹록치 않다.
민주당 내에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공약 폐기를 비판하기 위해 공천을 자진해서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공천 포기를 6월 지방선거 포기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는 세력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최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안 지키니까 우리당도 안 지킨다는 식으로 가선 안 된다”며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는 정당으로서 새누리당과 차별화해 나가야 한다”며 기초선거 공천포기를 촉구했다.
손학규 상임고문도 최근 기초선거 공천 포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지금은 눈앞의 선거 결과가 아니라 멀리보고 가야할 때"라며 "숫자 계산에 기대서 이길 생각을 하지 말고 국민이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 줄 것을 기대해야 한다. 우리가 국민을 믿고 기득권을 버리면 국민은 우리 편이 돼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경기도당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전날 성명을 내고 일각의 기초선거 공천 자진포기 주장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공천을 포기하는 것은 선거 승리에 당이 책임지고 나서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당의 역량을 기초선거에 쏟을 수도 없거니와 광역과 기초를 연계한 정책제시와 캠페인을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민주당 성향 후보의 난립을 막을 장치도 없으며 후순위로 배정된 무질서한 기호는 유권자의 선택에 혼란을 가중할 수도 있다"며 "기호 1번으로 무장한 새누리당 후보 앞에서 무장해제된 우리 후보가 뛰는 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천제가 폐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이 공천을 포기하게 되면 민주당 소속 후보들은 탈당하고 출마를 해야 한다"며 "이런 제도에서 공천을 포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출마하려면 탈당하라고 당이 나서서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정균환 최고위원도 이날 PBC와의 인터뷰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당의 대체적인 입장은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 민주당도 어쩔 수 없다”는 ‘불가피론’이라고 전했다.
이어 “어젯밤 최고위원회의 때 그것도 토론의 대상이었다. 아주 심각했다. 현행법상 당원이 공천받지 않고 무소속으로 나갈 수 없게끔 돼있다. 그러면 민주당의 전국 시장·군수 후보들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가야 한다. 법을 고치기 전에는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20일 열리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이행 촉구 결의대회에서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과 함께 새누리당 측에 공약 이행을 압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민주당 내부의 목소리부터 정리하라”고 꼬집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국민은 더는 야당 내의 싸움을 힘들어서 지켜볼 수가 없다”며 “민주당은 이제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민이 원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받아들이든지 국민께 공천권을 돌려주는 과감한 당내 개혁을 하라”고 지적했다.
민현주 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기초공천을 둘러싼 민주당의 내부 파열음이 언론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에 대한 정당책임제를 어떻게 실현할지 당내 목소리부터 정리하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18일 당헌·당규 개정 특위를 열고 기초공천을 유지하는 대신 상향식 공천을 실시하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뒤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거쳐 당론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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