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박근혜정부가 25일 출범 1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그동안 박 정부의 경제분야 평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소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사무총장과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박 정부 출범 1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정부의 경제분야 평가를 묻는 질문에 각각 상반된 의견을 드러냈다.

먼저 최승노 사무총장은 “작년에는 경제가 좀 안 좋았지만 올해 들어오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희망을 갖자는 차원에서 낙제는 면했다고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며 “70점 정도 주고 싶다”고 평가했다.

반면 홍헌호 소장은 “최근 약간의 지표가 호전됐다고 하긴 하는데 내용을 보면 큰 차이가 없고 건설투자만 조금 늘었다. 또 최근 대기업 중심의 규제 완화, 의료민영화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된다”며 “52점 정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혹평했다.

최 사무총장은 “지난해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 그게 경제민주화에 대한 공약을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니 경제에 발목을 잡는 법이라든가 규제들을 너무 양산했고 좀 더 적극적으로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분야의 규제를 빠르게 풀어줬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인기 내지는 국민의 정서를 생각하다 보니 적응이 늦었다”고 지적하면서도 “작년에 많은 법들이 통과가 되면서 하반기부터는 경제살리기 쪽으로 가면서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경기회복에 대한 마중물을 넣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소장은 “최근 부동산의 규제 완화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바닥론을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바닥 근접론을 얘기하는 사람도 많은데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 바닥에 근접했는데 경기부양을 시도하는 사람은 없다”며 “지금처럼 그 바닥에서 경기부양을 시도했을 경우에는 과열될 우려,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투기과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최근의 규제 완화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홍 소장의 지적에 최 사무총장은 “우리 부동산 시장이 뒤에 상당히 많은 물량이 있다. 분양열기가 분다는 건 어느 정도 경기가 좋아진다는 신호인데 그 과정에서 또 많은 물량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조금씩 나아지는 분위기는 있지만 완전히 좋아진 방향으로 갔다고 보는 그러한 신호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부동산을 사는 것을 지원해주는 수준까지 획기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 국면에 와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향후 박 정부가 역점을 둬야 할 정책에 대해 홍 소장은 “과거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당시 루즈벨트는 규제완화를 한 게 아니라 대기업 규제를 강화했고, 부자감세를 한 게 아니라 부자증세를 했다. 그래서 지금이 경제위기라면 루즈벨트 때 대공황을 극복한 사례를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사무총장은 “민간의 경제활력을 높이는 것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라며 “민간의 혁신하는 것을 창조경제라는 것이 좋은 의미로 우리가 펼쳐놓았기 때문에 그 창조경제를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서비스업 분야에 있어서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준다면 우리 경제가 선진국형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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