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처리" vs. "용납 못해" ···여야 '기초연금안' 정면충돌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4-02-25 18:00:21
[시민일보]정치권이 '기초연금안' 2월 국회처리를 놓고 격돌하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25일 기초연금의 7월 시행을 위해 기초연금안의 2월 국회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공세를 취하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초연금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 못하면 7월부터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드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2월 국회 처리방침을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2월 국회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고 연기할 이유가 없음에도 야당이 정략적으로 지연작전을 펼치고 있다"며 "자신들에게 유리할 줄 알고 축구에서 드러누워 헐리우드 액션을 하는 침대축구를 하다가 자책골을 넣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초연금법을 위한 3월 국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3월 원포인트 국회는 있을 수 없다"며 "정략을 위해 만지작거리고 거래용으로 쓸 카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나라 곳간이 어려워서 어르신들께 얼마 안되는 돈 드리는 것도 죄송스러운데 이마저도 늦어지면 민주당은 불효막심 정당이 될 것"이라며 "오늘은 반가운 소식 전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비상식적 트집으로 (여야 합의를) 미루고 있다"며 "예산안은 다 처리하면서 기초가 되는 법안은 처리하지 않고 발목잡는 이유가 무엇인지 민주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3월 혹은 4월 국회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가능하지도 않고 억지로 그렇게 한다면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할 것"이라며 "그 피해와 손해는 모두 국민들께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시행령 정비 등 절차 때문에 2월 법통과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어르신들의 생계유지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2월 기초연금법 제정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기초연금법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국민연금과 연계해선 안 되고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2월에 합의처리가 안되면 7월부터 시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현행법으로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소득 80%까지 지급할 수 있다. 7월 시행에 장애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거짓주장으로 기초연금법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은 국민에게 책임을 지우려는 것"이라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같은 당 강기정 의원은 "지금 새누리당은 미친 정부"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강 의원은 "2007년 나와 박재완 새누리당 간사간 합의 당시 기초노령연금법을 만들어 20만원까지 주기로 했다. 전 국민 대표와 여야정이 2년간 논의한 끝에 나온 합의문"이라며 "5항을 보면 국민연금을 기초노령연금과 연계하지 않는다는 게 못박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성주 의원도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가 성과 없이 결렬된 이유는 국민연금을 성실히 낼수록 기초연금을 더 적게 주겠다는 차등지급안을 정부가 고집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민주당 때문이 아니라 모두 주겠다고 하다가 (소득 하위)70%에게만 주겠다고 하고 성실납부자에게 덜 주겠다고 주장하는 박 대통령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여당은 기초연금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7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것처럼 위협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라며 "사실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한줄만 고치면 된다. 시간도 돈도 더 안 든다. 시행규칙을 바꿀 필요도 없다. 오늘 결정하면 내일이라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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