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박근혜정부의 1주년 평가에 대해 “외교에서는 후한 점수를 받고 있지만 내치면에서는 완전히 낙제점”이라고 혹평했다.

김 의원은 25일 오전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민생경제가 MB정부보다 더 나빠지고 오히려 나아진 게 없다”며 “가계부채도 심각하고 치료문제도 그렇고 주거문제도 전세금이 78주째 상승하는 이렇게 민생불안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 불신감이 팽배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통소리 듣는 것도 문제인데, 야당이나 국민들과 전혀 소통하지 않고 국정원이나 이런 국가권력기관 개입 문제에 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텐데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면서 대화를 거부하고, 철도노조문제라든가 하는 데서 보듯이 일방적으로 그냥 공권력으로 강압적으로 임하려고 하는 자세가 오히려 사회불안을 더 가속시켰다는 점에서 한마디로 불안, 불통, 불신으로 점철된 3불정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제통인 김 의원은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이명박정부 5년간 우리 경제의 여건이나 현실로 볼 때 잘 맞지 않는 잘못된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박근혜정부가 변함없이 계속 그대로 한 것”이라라며 “소위 줄푸세라고 하는 것인 10대 재벌 중심의 수출 대기업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는 경제정책 운용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양극화는 계속 심화돼서 박근혜정부 1년 동안 10대 재벌의 내부 유보이익이 무려 72조나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극화는 심화되고 그런 상황에서 성장률은 떨어지고 일자리는 줄고 이렇게 되니 느닷없이 집권 2년 차에 경제혁신이라는 얘기를 끌어내는 이렇게 허둥대는 모습을 보니 국민들이 불안하고 불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는 소위 낙수효과에 기대해서 대기업이 잘 되면 중소기업, 또 국민들까지 그 낙수효과가 생겨 다 잘 살게 될 것이라는 아랫목 경제가 IMF 이후 구들장이 고장나서 듣지 않는다는 게 입증이 됐다”며 “그렇다면 경제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꿔 경제민주화를 통해 지나친 경제력 집중을 막으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그리고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운영의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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