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파업, 엄정 대응"

문형표 복지부 장관 경고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03-04 13:33:27

[시민일보]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협회의 파업 결정과 관련,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집단휴진은 엄격한 불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장관은 4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집단휴진이 발생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진료를 받는데 어떠한 불편도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의협의 파업 결정과 관련,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제의했고 그래서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했고 의료계와 함께 그 협의 결과를 2월18일 공동으로 발표했다. 그 협의결과에는 그동안 의사협회가 정부에 요구해온 거의 모든 사항에 대해 개선대책과 방향이 이미 담겨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뚜렷한 명분이 없이 하루 아침에 뒤집고 다시 집단휴진 하겠다는 것에 대해 정부로서는 어리둥절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의료계와의 대화는 이미 정부가 먼저 제안을 한 것이고 이런 협의결과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제가 직접 의료계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며 “그러한 의지는 변함이 없지만 만일 이런 집단휴진을 강행하겠다고 하면 이러한 기존에 협의절차가 무효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없길 최대한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집단휴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만일 집단휴진을 한다고 하면 불행한 사태이긴 하지만 정부로서는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법적인, 공정거래법이나 의료법에 따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며 “동시에 보건소나 지방의료원, 병원이나 대학병원들, 이러한 기관들을 통해 국민들께서 진료 받으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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