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초연금법’ 처리 두고 공방
김현숙, “3월10일까지 처리돼야 7월부터 지급 가능”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03-05 15:19:04
김용익, “현행법 활용해 얼마든지 지급 가능해”
[시민일보] 여야가 기초연금법 처리 문제를 두고 열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10일까지 기초연금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연계는 안 된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의 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4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사실 2월 국회에서 이 부분이 처리가 됐었어야만 7월1일 지급을 위한 다양한 하부 일들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복지부 공무원들이 완벽하게 풀가동하고 줄일 수 있는 시간들을 최소한 줄였을 때 3월10일이 데드라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 “국민연금과 연계하더라도 기초연금 전체를 받으시는 분이 391만명인데 그 중에 10%만 연계가 돼서 액수가 줄어드는 것이고 10명 중 9명은 20만원 전액을 수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20만원 미만을 수령하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노인 한 분을 젊은 사람 7명이 부양을 하고 있는데 출산율이 굉장히 낮고 고령화의 속도는 빠르니까 2060년 되면 젊은 사람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결국 이것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고 가면 다 조세로 저희가 조달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젊은 세대들에게 세금폭탄으로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금 국민연금 가입을 20년 정도 하신 분의 액수가 20만원 미만으로 내려가는 건데, 그 분들의 평균 소득을 보니 313만원이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분들은 166만원”이라며 “그러면 결국 2배 정도 소득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득이 300만원이 넘는 분들에 대해 일단 조금 차감 지급을 하고 나머지 어려운 87만원 기준이 되는데 그런 분들부터 먼저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어서 결국 젊은 세대와 어르신들이 함께 갈 수 있는 상생연금의 방안은 이것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이 3월10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의 방식을 꼭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씀이고, 지금 현행법을 활용해 기초노령연금을 얼마든지 지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의 책임이 아니고 새누리당이 자기들이 제안한 것을 못 받아주면 노인분들에게 20만원을 못 주겠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그게 어떻게 민주당의 책임인가, 새누리당의 옹고집 탓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과의 연계 문제에 대해 “국민연금과 연계를 한다는 논리는 국민연금이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을 주면 이중지급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새누리당의 논리”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의 논리는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이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지난 2007년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국민연금 혜택을 줄였는데 그것을 줄이는 대신 기초연금으로 그것을 보충해 주기로 약속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와서 새삼스럽게 20만원을 올리면서 그 약속을 깨고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로 감액지급을 하겠다고 하면 그 2007년에 한 약속의 위반이고 사실상 20만원 약속된 것을 10만원까지 감액할 수 있으니 복지제도의 후퇴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과 연계를 해 놓으면 국민연금에 성실히 가입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국민연금 자체에 대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이 벌어질 것”이라며 “이것은 현재 노인들에게도 손해이고 앞으로 노인이 될 청ㆍ장년층에게도 손해를 보는 제안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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