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새누리당이 6일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복지3법의 3월 국회 처리를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되레 노인차별 법안을 철회하라고 새누리당을 공격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생활고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세모녀 자살 사건' 발생장소인 송파구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생활고로 가족과 함께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돌아가신 분들을 살펴보니 사망, 실직, 부상 등 여러가지 불운이 따르면서 막막한 생계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런 선택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그 대상이 되는 분들이 긴급 복지 지원이나 기초생활 보장제도 대상이기에 충분히 우리가 보살펴 드릴 수 있지 않았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또 "복지 예산이 100조원이 넘어가는 시대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든 일을 점검해 현실에 맞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모두 해소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 3법이 안타깝게 2월 국회에서 처리가 안 돼 3월 국회를 잠시라도 열어서 국민 앞에 할 도리를 하자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법적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안철수 의원은 새정치 비전을 얘기하면서 무분별한 포퓰리즘 복지 정책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얘기했다"며 "기초연금을 아무에게나 20만원씩 빚내서 나눠주는 게 새정치인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민주당과 입장을 같이 하는지 아닌지 답을 해야 한다"며 "정치 문제로 국민 삶이 외면받지 않기를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이 바란다면 복지 3법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법을 포함해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복지 3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도움 주는 데 꼭 필요하기에 조속히 통과시켜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지만 지자체의 전담 공무원 확충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지자체와 복지부의 협력을 독려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정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라며 "약속대로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면 약속을 지키는 성의와 노력을 해야 한다. 국민연금 흔들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시키고 수급 대상자까지 차별하는 잘못된 정책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전 원내대표는 "현행 기초연금법에 제시된 5%를 10%로 한 행만 고치면 딱 한 글자만 고치면 모든 문제 깔끔히 해결된다. 정부와 여당만 동의하면 내일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김성주 의원도 "선거전략상 노인들을 볼모 삼아 연금을 못받을 것처럼 협박하는 정부와 여당의 음모만 있을 뿐"이라며 "새누리당이 노인들을 차별하고 손해 끼치는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은 여전히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기초연금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기초연금법은 국민연금을 흔들고 미래세대에 담을 전가시키고 수급대상자까지 차별하는 '악법'"이라며 "공약파기에 대한 한마디 사과도 없이 민주당 때문에 연금지급을 못하게 됐다고 국민들을 기망하고 있다. 너무도 어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여당이 야당탓을 하는 것은 월 20만원의 연금지급을 안하려고 술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노인들에 대한 우롱"이라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약속불이행에 대한 사과도 들어 본 적이 없다. 갈수록 거짓말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기성 기자 pk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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