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철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청와대, 정리 안하면 선거에 영향"

[시민일보]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 문제를 두고 여야가 특검 도입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진휴 국민대 교수와 김윤철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은 10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두고 각각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우선 목 교수는 “이 문제가 어떻게 보든지간에 정치권 이슈는 아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적지 않다”며 “또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국정원이 이 문제에 대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면에 들었다. 그리고 일반적인 민심은 과거와 달리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선거에 영향을 줄 정도로 정치 문제는 아닌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윤철 소장은 “우선 국정원 문제는 작년에도 계속 시끄러웠던 문제였고, 이번에는 단순하게 선거 정당성 문제가 아니라 국정원의 기능 자체의 문제이며 국정원의 증거조작 의혹, 이건 국기문란에 해당되는 문제”라며 “또 국정원 개혁 문제도 별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끝난 상태인데 이런 사건이 또 터졌다고 해서 지금 이 문제는 대통령이, 혹은 청와대가 정리를 하지 않으면 점차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방선거 전망에 대해서 김 소장은 “지방선거에서 수도권과 중부지역, 충청지역이 전통적으로 승부처가 돼 왔는데 이 지역을 중심으로 보면 현재 통합신당이 여전히 창당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새누리당에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서울시 박원순 시장과 정몽준 후보의 대결구도도 그렇고, 경기지역도 통합신당은 후보 내부경선을 거쳐야 할 텐데, 어떤 후보가 나와도 현재 새누리당이 중진차출론으로 인해 나온다고 하는 남경필 의원과 겨뤄봤을 때 열세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 부산 등등 우리가 눈여겨 볼 수 있는 지역에서 현재 통합신당이 뒤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창당만으로, 혹은 통합만으로는 현재 이 판세를 뒤집고 있지 못하다. 새누리당 우위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목 교수는 이에 대해 “지금 보여지는 판세를 가지고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가장 큰 예가 지지율의 차이가 있다 치더라도 무응답자 또는 무지지자라고 중간층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크다는 점만 보더라도 항상 굉장한 박빙의 승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이기는 자와 지는 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선거의 프레임을 어떻게 잡느냐는 것인데, 지금 야권에서는 정권심판론쪽으로 가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1년 동안 잘못했다, 국정원 사태 등등 이런 정권심판론쪽으로 갈 것”이라며 “여권에서는 지방정부 평가론 쪽으로 갈 것이다. 대부분 단체장들이 야권 단체장인데 지난 4년 동안 과연 지방생활이 좋아졌느냐, 하는 평가론 쪽으로 갈 것인데 어느 쪽이 먹혀들어갈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양쪽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