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선 법률지원단장 밝혀

[시민일보]새누리당 법률지원단장인 김회선 의원은 11일 "제주도 같은 곳은 우리당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곳이기에 (당헌·당규 상) 취약지역이라는 개념 속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모든 것(해석)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제주도를 취약지역으로 분류, '100% 여론조사 경선'이라는 예외적인 룰을 적용하는 데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다만 "더 중요한 건 그야말로 정무적인 판단"이라며 "(상향식 공천이라는) 당헌·당규 개정 취지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감안해 거기에 부응하는 결론을 내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느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법률적으로 어느 지역이 취약지역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취약지역 분류 문제가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새누리당의 지방선거 경선 룰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전면에 내세운 '상향식 공천'의 원칙은 2:3:3:2(대의원 20%, 당원 30%, 국민선거인단 30%, 여론조사 20%) 비율에 의한 경선이다. 하지만 당헌에 따르면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취약지역'의 경우 예외적인 룰을 적용할 수 있다.

최근 당이 제주 등 일부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선정, '100% 여론조사 경선'이라는 예외적 룰을 적용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특정 후보 지원 논란'으로까지 번진 바 있다. 인지도는 높지만 지역 기반이 없는 후보자에 대한 '전략공천'이나 다름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당 지도부는 상향식 공천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현재 제주 등 논란이 되는 지역이 취약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당 법률지원단에 자문을 요청한 상태다.

법률지원단에서 취약지역의 의미에 대한 포괄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나옴에 따라 취약지역 분류 문제는 새누리당 지도부가 결정하게 될 공산이 커졌다. 김 의원은 "당 최고위원회에서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당의 경쟁력 있는 제주지사 후보로 꼽히는 원희룡 전 의원이 100% 여론조사 경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불출마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지도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재원 의원은 "특정인의 요구나 특정인을 위해서 경선룰을 정할 순 없다"며 '원칙 고수' 입장을 밝혀 놓은 상태다. 전날 최고위 회의에서도 취약지역 선정은 최소화 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성 기자 pk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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