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박근혜정부의 지난 1년 경제분야 평가에 대해 “서민생활이 갖는 체감 면에서는 별로 크게 좋아지지 않는 결과를 준 게 아쉬운 면”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김 원장은 11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거시지표는 2012년 2% 성장인데 지난해에는 2.8% 성장이기 때문에 조금 좋아졌다. 단, 이 거시지표라는 건 평균치의 개념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보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두 기업 실적이 아주 좋다, 그런데 두 기업이 갖고 있는 성적이 전체 평균치를 올리는데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안 좋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경제팀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한 팀이 경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갖는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돼 있다는 인식을 우선 해야 할 것”이라며 “그래서 경제현상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특정 경제팀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단, 민생의 입장에서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좋아지지 못했다는 면에서 아쉬움이라든가 좀 더 잘하라는 얘기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는 또한 박근혜정부의 ‘정책소통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김 원장은 “정책을 입안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좀 더 듣고 입안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면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며 “그런 면에서 사전에 논의하는 장이 부족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았고 그래서 갑자기 던지는 격이 됐다. 그리고 이제 반론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때 바꾸고 이런 게 혼란을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전월세대책에 대해 “정책의 타이밍을 잘못 맞춘 정책”이라며 “부동산이 워낙 침체돼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 많은 정책들을 내놨는데 그게 효과가 좀 나타나기 시작하는 타이밍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또 이걸 내놓으니까 새로운 질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기도 전에 또 거기다가 새로운 파문을 일으키는 정책을 던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야권의 경제팀 경질 요구에 대해서는 “국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대통령께서 국정 전체의 상황, 계획,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사람의 풀도 있는데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하실 일이기 때문에 밖에서 얘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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