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의원 입법 규제평가제 도입 검토

"국가·기업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규제개혁 앞장"

박기성

pks@siminilbo.co.kr | 2014-03-20 14:05:30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0일 의원 입법에 대해서도 규제 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규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4번째로 쳐져(많이) 있는 현실이다.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부와 함께 규제개혁에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회 의결이 필요한 입법 사항에 대해서는 규제 평가제를 도입하고, 새롭게 규제하는 의원 입법의 경우 규제 입법의 타당성을 당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야당과 입법을 협의할 때도 제출 법안의 규제 영향과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여야 협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내에서는 이한구 전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국민경제혁신위원회에서 규제 개혁과 공기업 개혁, 공적연금 개혁 등 3개 분과를 김광림, 이현재, 안종범 의원에게 맡겨 정부와 보조를 맞추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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