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현실화

[시민일보=정찬남 기자]강운태 광주시장은 지난19일 오후 2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종단 대표 및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생명구제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광주시는 강 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현실화, 긴급복지 지원 특별 확대, 생활고 관련 자살예방 민․관 협력 강화, 위기상황 해소 종합지원 체계구축, 특별조사 및 발굴 상설화,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 활성화 등을 주요내용으로‘광주의 복지사각지대 ZERO화’에 대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생활고 때문에 하나 밖에 없는 귀한 생명을 잃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생명구제 종합지원대책’에 나선 가운데‘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현실화’와‘긴급복지 특별지원 확대’를 통해‘광주형 기초생활 지원기준’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선정 시에는‘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부양 의무자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에서 탈락되었거나, 수급액이 낮게 책정된 가구는 전원 구제하기로 했다.

이는 광주만의‘광주형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기준’사업(1단계)으로 타 시․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인당 지원규모는 월 평균 38만원이며, 시행시기는 5월경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외에 재산 및 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사회 각계각층 인사 및 현장 활동가 등으로‘시민협의체’를 구성해‘광주형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기준’사업을 (2단계)수립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광주형 긴급복지 지원’은 생계비 기준을 완화해 특별예산(20억원)을 투입해 지원한다.

이를 위해 현행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기준 중 최저생계비(현행 120% 이하⇒150%이하)와 금융재산(현행 3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기준을 상향조정해 지원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생계비 지원기준(최저생계비 120%이하)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한 최저생계비 120%에서 150%사이에 놓여있는 복지소외계층이 크게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고 관련해서는 자살예방 민․관 협력 강화에 통․반장, 자치구․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사, 공공기관 민원실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자살 조기발견을 위한‘생명지킴이 양성’교육 및 응급대응 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하는 자살시도자 관리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전남대․조선대병원 응급실 기반 사례관리전담팀을 구성․운영한다.

아울러 위기상황 시 항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위기상담전화 홍보를 강화하고, 3자 통화 구축․운영을 통해 119․112 등과 연계한 현장출동을 강화한다.

특히‘찾아가는 현장서비스’를 정례화해 구별 순회 실시,‘자살예방 설명회’등을 개최하고, 복지협의체 등‘유관기관 협력회의(월별)’를 통해 기존 신청주의에서 발굴 지원주의로 전환한다.

위기상황 해소를 위해서는 종합지원체계 구축, 특별조사, 발굴 상설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효율적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구조 지원을 위해 현재 개별적․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채무힐링행복상담․자살예방센터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연계하는 위기상황 해소‘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해 위기상황을 조기에 해소할 계획이다.

시와 자치구에는‘복지사각지대 긴급구조 지원센터’와 천사 콜 전화를 설치․운영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지원총괄, 경제힐링지원, 건강행복지원, 노인장애인지원 등 총 4개팀으로 지원팀을 구성, 분야별로 지원을 강화한다.

복지사각지대의 대상자 집중발굴을 위해 3월 한 달 동안은‘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지속적인 발굴을 위해 민관 상생네트워크를 통해 상시 현장점검 및 발굴하는‘복지사각지대 발굴 상설화’를 추진키로 했다.

긴급구조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소외계층’에 대해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시민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집중적인 홍보'도 병행 실시한다.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 활성화로는 끝으로 채무조정, 서민대출, 일자리, 복지․주거, 건강에 관한 상담 등을 통해 어려운 계층의 자활을 지원(One-Stop연계)하기 위해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며,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이외에도 복지사각지대'발굴 우수 협조자와 직원 및 기관․단체'에 대해 시장표창 및 산업시찰, 봉사실적 인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강운태 시장은“최근 생활고 때문에 하나 밖에 없는 귀한 생명을 잃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오늘‘생명구제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어떤 이유에서든지 존귀한 생명을 비극적으로 마감하는 사람들이 우리지역에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복지지사각지대 발굴에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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