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법안 단독처리 방침 세워

민주당, 원포인트 원샷국회 요구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새누리당이 단독처리 방침을 세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핵 방호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전망이다. 야당 측이 방송법 개정안,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등과의 일괄처리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어제 정중하게 김한길 민주당 대표에게 핵 방호법의 국회통과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요청했다"며 "야당이 우리를 믿고, 우리는 상대를 신뢰하는 바탕 위에 법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선진화법은 선(善)에 기초한 법으로 작동이 안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우리는 국민이 믿고 뽑아준 국민 대표"라며 "양심에 따라 의회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국회의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국회 선진화법의 정신을 꽃 피워 의회 민주주의가 고양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같은 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내일까지는 원자력방호방재법을 포함한 복지3법을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안철수 의원도 만나서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그저께는 비공개로 민주당 김한길 대표를 만나서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와 함께 기초연금법 포함한 복지3법을 이번 원포인트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린 바 있다"며 "김 대표는 자기당 내 최고위원 등과 협의해서 해보겠다고 했지만 오늘까지 답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수시로 만나서 이 문제 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도 민주당은 답을 보내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원내대표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핵안보정상회의 출국이 눈앞에 와 있음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원자력방호방재법에 대한 응답이 없다"며 "아직도 통과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은 바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소리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일 국정발목잡기를 계속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새정치가 아니라 구정치 답습하는 정당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정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원포인트 원샷국회를 통해 원자력법과 방송법을 포함한 민생입법을 일괄처리하자는 요구를 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편성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을 이번에 원자력법과 같이 처리하면 꿩도 잡고 매도 잡는 것"이라며 "이와 같이 꿩 먹고 알 먹고 할 수 있는 법안처리를 하자고 하는데 도대체 왜 정부여당이 그렇게 안하고 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다"고 역공했다.

이어 "만약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안 받아들여서 그야말로 국제사회에서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것은 오직 정부여당의 무능을 숨기고 편파방송을 고수하기 위한 정부의 고집과 집착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간사인 같은당 유승희 의원도 "새누리당은 말이 원포인트지 1 건만 처리해달라고 구걸하다가 안 되니까 지금 법안소위를 단독으로 여야 간사 합의 거치지 않고 연다든지 임시국회를 열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법안을 슬쩍 훔쳐가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야당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새누리당은 원자력방호방재법과 관련해 1년 넘게 아무 말도 없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꺼내서 민주당 탓이라고 한다"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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