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김상곤 '무상버스 공약' 십자포화
새누리 경기지사 주자들 "포퓰리즘··· 대책없다" 협공에 민주당도 일제히 비판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4-03-24 16:00:08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의 무상버스 공약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경기도지사 선거 경쟁자인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원유철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이 24일 일제히 협공을 펴는 가운데 같은당 소속 김진표, 원혜영 의원도 비판 대열에 가세하는 모습이다.
김상곤 전 교육감은 이날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통화에서 "버스를 무상화하면 도민들의 버스이용률을 높여 승용차 인구를 흡수함으로써 혼잡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가져온다"며 "경기도민이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교통문제에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복지방안으로 무상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있는 재원마련 방안에 관해서는 "재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SOC예산을 조금만 조정해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시성 홍보성 사업을 제로베이스 예산제도 하에서 검토하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무상버스 정책은 현실을 좀 잘 모르시고 한 정책인 것 같다"며 "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상이 아니라 앉아서 안전하게 빨리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김상곤 교육감이 내놓은 정책은 학생, 어르신 등 10명 중에 1명을 위한 것이다. 전체 교통 이용하는 분의 3% 정도를 위해 3000억원을 쓴다는 건 현실적으로 실효용성이 없는 정책"이라며 "많은 분들이 앉아서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원유철 의원도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의 통화에서 "김상곤 후보의 무상버스 같은 포퓰리즘 공약은 사실 하나마나한 공약"이라며 "지난해 경기도지사 가용재원이 4800억인데 김상곤 후보가 내놓은 무상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버스노선만 사들이는데 무려 4조원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도로가 있는 곳은 교통 혜택을 더 많이 받는데 사실은 동북부 쪽이나 학교 소외지나 일자리 소외지 등 혜택을 못 받는다"며 "경기도 재정과 교통에 관해 파악이 안 돼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인 원혜영·김진표 의원도 김 전 교육감의 공약을 비판하고 나섰다.
원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버스공영제를 일개 예산 논쟁으로 변질시켰을 뿐 아니라 허구적 주장에 불과한 무상버스 공약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그는 "경기도 재정이 마비되는 것은 물론 도민 교통복지나 버스의 공공성 강화에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복지국가로 가는 장애물이 될 뿐만 아니라 6.4지방선거에서 야권에 재앙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진표 의원도 같은 날 "경기도의 긴급재정 상태에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도민이 원하지도 않는데 표를 의식해서 관심을 끌어보려는 '포퓰리즘'"이라며 "도민 요구는 교통시간을 단축해달라는 것인데 지하철과 철도 투자를 늘리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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