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문재인 등 "불이익 우려··· 재고해야" 요구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안철수 공동위원장이 ‘무공천 백지화는 없다'고 거듭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기초선거 출마자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박지원 의원과 이원욱 의원 등을 중심으로 신당 통합 완료 이후 무공천 철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 25일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토론회에서 무공천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민주당 소속 이해식 서울 강동구청장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은 공천을 해서 이득을 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약속을 지켜서 손해를 보는 불균형한 선거로 간다면 공정하지 못하다"고 반발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을 새로 만든 것은 선거를 승리하고 2017년에 정권을 교체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정권교체의 목적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간다면 무공천 방침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 소속)기초단체장이 기사회생한다 하더라도 새누리당이 의회를 싹쓸이한 가운데 구정이나 시정을 운영하기가 무척 어렵다"며 식물단체장이 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구청장은 "심청이 인당수에 빠져서 아버지 눈을 뜨게 하고 아버지를 구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빠지는데 인당수에 빠져도 용왕을 만날 수도 없고, 아버지의 눈이 뜨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인당수에 빠지는 게 의미가 있겠느냐"고 역설했다.

민주당내 최대지분을 갖고 있는 친노의 대표주자 격인 문재인 의원도 전날 부산지역 언론사 정치부장단 오찬 간담회에서 "기초선거 무공천은 정치개혁을 위한 공약이었지만 상대방인 새누리당에서 게임의 룰을 바꾸려는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만 무공천을 할 경우 일방적인 선거결과가 우려된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특히 "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기초선거 무공천이 곧 탈당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당 창당과 함께 무공천 방침이 정해지는 바람에 현재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박지원 의원도 이날 PBC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이나 다른 야당은 공천을 하는데 우리 민주당만 2번 없는 선거를 치르면 거기에서 오는 불이익은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며 "우리가 공천배제론을 이야기할 때는 응당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도 응할 것으로 봤지만 거기에서 묵묵부답으로 밀고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입장에서 선거에 임할 수는 없다는 현실론도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로서는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통합에 전력을 하고 통합 후에는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가 나오고 결국 김한길·안철수 두 대표가 잘 정리를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기초 무공천, 창당 이후 당원 의견 수렴 등 당론 확정절차 밟아야한다”면서 “핵심 당원을 탈당으로 내모는 것은 또 다른 엄청난 분열임에 틀림없다. 이게 무슨 대통합이냐”고 불만을 표출했다.

한편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새정치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기초공천제 폐지에 대해 "민주주의의 토대를 파괴할 위험한 선택"이라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는 최근 기초선거 무공천을 기반으로 통합을 선언한 민주당 및 새정치연합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背馳)되는 것이서 귀추가 주목된다.

박 교수는 "민주주의는 정당정치이자 의회정치인데 (기초공천제 폐지는) 이 둘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초공천제 폐지가 민주주의 형해화와 보수화, 정당 기층 조직 무력화, 시민과 정치의 접점 단절, 지방자치의 보수화·관료화 및 토호화 등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특히 야당의 여당에 대한 비판 동력 및 대안 정부로 성장할 가능성을 차단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해구 교수도 "기초선거 공천 폐지는 원래 새누리당과의 공동 실천을 전제했던 만큼 새정치민주연합이 일방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없다"며 "새누리당이 끝내 (실천)요구를 거부할 경우 기초선거 공천 폐지의 결정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를 지켜보던 한 참석자는 "(무공천 국면이)새정치민주연합을 외통수로 몰고가 진퇴양난의 난국에 처하게 만들고 있다"며 "무공천을 철회한다고 해서 후보자들 사이의 혼란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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