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정책토론회 '1라운드'
복지·교육문제 놓고 정책 공방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여야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제1차 공직선거 정책토론회에서 복지문제와 교육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과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 통합진보당 김미희 원내부대표, 정의당 정진후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전 10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차 공직선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복지·교육 분야의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맞춤형 복지를 실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을 비판하면서 각종 복지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 강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제도도 확충하고 복지지출도 많이 늘려왔다"며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어려움에 처한 절박한 분들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사회,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한 가족이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해 죽음에 이르는 가슴 아픈 사건까지 더해져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어려운 분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도를 국민여러분께 널리 알려 드리고, 어려움에 처한 소외계층을 적극 찾아서 발굴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를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송파구에서 발생한 세모녀 자살 사건은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와 관련된 구조적 모순이 연계된 상징적 사건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들여다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특별조사를 하고, 사각지대를 발굴한다고 호들갑 떨지만 결국은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 부양의무자가 발견되거나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일들이 있다고 아우성"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세모녀 자살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인적, 물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부양 의무자를 발견하면 실제 사는 형편은 조사해 보지도 않고 먼저 급여를 중지한 뒤에 당사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한다"며 "이로 인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쳐 62만명이 수급자에서 탈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복지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말 뿐이고 실제로는 빈곤층을 사회안전망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며 "통합진보당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수급자 선정 기준을 최저생계비 120%까지 확대하고 3+1 정책 즉, 물과 전기 가스 같은 필수공공재와 주거비를 빈곤층에게 무상제공하는 정책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에서의 복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가 아니라 무능하고 낙오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시혜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는 수치심을 자극하는 복지가 아니겠느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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