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메르켈, '통일대박론' 통했다
獨 통일경험 공유, 경제협력 방안 논의ㆍ북핵 불용원칙 재확인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4-03-27 17:56:15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독일을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통일문제 및 경제협력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다가올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해 독일의 통일 경험을 공유하기로 약속했으며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 및 실질협력 증진 방안과 통일분야 협력 확대방안, 한반도 정세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이날 한반도 통일시대를 위해 사회통합·경제통합·국제협력 등 각 분야별로 다면적인 통일협력체계를 구축해 독일의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양국은 경제통합과 관련해 양국 재무당국 및 경제정책연구기관간 통일 관련 경제정책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키로 하는 한편 양국 외교부간에 통일외교정책자문위원회를 신설해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 비무장지대(DMZ) 보존을 위해 독일의 경험도 공유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DMZ의 보존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과거 동·서독 접경지역 보존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운영해온 한·독 통일자문위원회의 활동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또 독일 비정부기구(NGO)들이 한국의 NGO들과 협력해 북한에 대한 공동지원사업을 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독일의 통일 및 통합 사례를 면밀히 보고 배운다면 우리 역시 '통일대박'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북핵 불용' 원칙을 재확인했으며 메르켈 총리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했다.
아울러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교감을 나눴다. 박 대통령은 과거사 청산에 대한 독일의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했으며 메르켈 총리는 "용기있는 행동을 통해 과거사를 청산할 수 있으며 앞을 바라보며 미래를 구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이날 경제분야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독일은 한국의 제5대 교역국이며 한국은 중국, 일본에 이은 독일의 아시아내 제3대 교역국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른바 '히든챔피언'인 강소기업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독일과 중견·중소기업간 산업기술 협력 및 시장확대를 위한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독일이 글로벌 강소기업과 이원화 직업교육, 기초·첨단과학 등 산·학·연 3각 협력체제를 바탕으로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 점과 관련해 협력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독일을 "한국의 창조경제 협력의 훌륭한 파트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양 정상은 독일 경제의 원동력으로서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이원적 직업교육 훈련체제에 대해 직업교육훈련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통해 협력키로 했다. 과학기술과 관련해서도 첨단기술개발 협력 MOU를 통해 공동연구 및 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양 정상은 G20,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정책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협력키로 했다.
양국은 이와 관련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간 MOU 3건과 기관간 MOU 12건 등 모두 15건의 MOU를 체결했다.
정부간 MOU는 ▲산업부·독일 경제에너지부간 산업기술 개발사업협력 MOU ▲미래부·독일 교육연구부간 산학연 첨단기술 개발 협력강화 MOU ▲고용부 및 교육부·독일 교육연구부간 직업교육훈련 MOU 등이다.
기관간 MOU로는 ▲중견기업연합회·독일 중소기업경제연합회간 협력 MOU ▲산업기술진흥원·독일 산업기술연구조합연합간 R&D협력 MOU ▲산업기술진흥원·독일 슈타인바이스재단간 기술사업화 추진 MOU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대학(FAU) 부산캠퍼스·독일기업들간 산학협력 MOU ▲산업단지공단-독일 NRW(北라인웨스트팔렌주)간 클러스터 협력 MOU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독일 바이오작소니간 의료기기 협력 MOU 등이 체결됐다.
또 ▲무역보험공사·독일 율러 헤르메스간 수출재보험 MOU ▲산업기술평가원·독일 프라운호퍼 MOEZ연구소간 디스플레이 협력 MOU ▲전자통신연구원·독일 프라운호퍼간 융합기술 공동연구 관련 MOU ▲서울대학교(빅데이터연구원)·독일 SAP社간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협력 MOU ▲산업인력공단·독일 국제개발협력공사(GIZ)간 MOU 개정·갱신 ▲국립중앙박물관·프러시아문화유산재단간 훔볼트 포럼 아시아박물관내 한국실 설치를 위한 MOU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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