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박기성 기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8일 국가재정의 위기 상황을 설명하면서 "4월 국회에서는 페이고(paygo) 관련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페이고 법안에는 정부는 물론 국회에서 새로운 재원이 필요한 입법이 발의되면 재원 확보 계획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재정이 위기에 처하고 있다. 어제 발표된 국가 부채 규모만 봐도 최근 눈더미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금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돈은 분명한데 써야 할 곳은 불어나고 있다. 선거를 몇 번 거치면서 급격히 늘어난 복지와 무상정책이 중앙과 지방정부의 어깨를 누르고 있다"며 "선거 때마다 정치권이 공짜 경쟁을 벌이고 재원조달책이 없는 정책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재정건전성이 무너지면 최후의 보루가 무너진다. 재정건전성은 세계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우리 경제의 담보"라며 "재정건전성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비전 2040 위원회'를 제안했고, 안철수 공동대표도 국가대타협위원회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페이고 법안을 설명하면서 "정부 입법의 경우 국가 재정법에서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하도록 돼 있지만 의원 입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며 "페이고가 적용되면 의원입법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의원입법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선거 앞두고 재원조달 고려 없는 공짜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공짜 무상 공약이 향후 국민에게 어느 정도의 세금폭탄이 될 지 국민은 알아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공약에서도 페이고 원칙을 규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 원내대표는 페이고 법안과 함께 비전 2040 위원회를 설치해 재정과 복지의 장기적 대타협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 역시 "공약 경쟁이 열띠게 벌어질 것이지만 분명한 건 현재 나라 살림이다. 나라빚이 심상치 않다"며 "만약 지방선거에 다시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공약 남발 경쟁을 벌이면 우리 국민의 피해는 막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처럼 공약 가계부에 입각한 공약 재원을 정확히 계산해 소요를 밝히고 어떻게 조달할지 밝히는 공약 가계부에 입각한 공약 경쟁을 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앞으로 발표하는 모든 공약에 대해 국정과제 140개를 강화하거나 조기 실현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신규로 할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재원소요, 조달 계획을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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